“文정부 방통위원장 흔들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지난 17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제목입니다.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러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실까요?”(기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윤석열 대통령)
기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2008년 방통위 탄생 이후 14년간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통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17일 출근길에서 직접 방통위원장 거취에 ‘쐐기’를 박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는 2023년 7월까지 보장된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스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라며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이들이 오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할 수 있겠나”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해온 장관급 인사에게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이라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와 방송통신 분야 ‘이용자 편익 증진’, 방송·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업무는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에 대한 방송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 등 입니다.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흔드는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윤 대통령은 취임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흔적을 하나씩 하나씩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습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탄생 이후 14년간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출근길에서 직접 방통위원장 거취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미디어오늘>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검찰 수사를 통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지난 16일 오전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이 건은 지난 2020년 8월 고발사건인데 1년 10개월이 지나서야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법세련은 2020년 3월 방통위가 채널에이(A)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채널A가 기준점인 650점을 넘긴 662.95점을 받았으나 한 차례 재승인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한상혁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위 고위관계자가 이에 대해 “보류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당시 코로나19로 심사가 미뤄지다 보도전문채널은 재승인 유효기간이 임박해서 처리했고 종편은 시간이 있으니 좀 더 검토했던 것”이라며 “직권남용은 사실관계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 세력이 점령군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국민청원게시판을 없애기도 했습니다. 정부를 향한 어떤 비판 목소리도 듣지 않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을 흔드는 행위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의심이 됩니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흔드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