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협치 통해 차이 극복, 최종목적은 군민 만족 군민 행복
민선8기 제50대 최영일 순창군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아울러 새 의회도 신정이 의장, 마화룡 부의장을 선출했다.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는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게 됐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민화합’이다. 그것은 ‘공정’에서 시작한다. 보조 사업이 공정해야 하고, 공사 수의계약도 독식을 피하고, 승진도 상식적이어야 한다. 모든 군민들의 기회가 공정하고 공평해야 화합이 되는 것이다. 편애하고 편중된 상황에서는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이치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불공정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폐해를 직접 경험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기회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군민화합을 위해서는 군수의 분별력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 측근들의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균형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득문제’다. 전형적인 농군(農郡)인 순창에서 농업소득을 늘리는 것은 우리들의 목숨과 같다. 이상기후로 작물이 고사하고 설상가상으로 자재 값 폭등문제는 농업 농촌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농업소득은 작물 발굴이 핵심이다. 돈 되는 새로운 작물을 연구하고 찾아내 접목해야 한다. 이때 선도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필요하다. 작은 평수에서 소득을 올릴 시설하우스에 주목한다. 시설하우스에서는 반드시 관정이 필요해 한 묶음으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만하고 시설하우스에 불리한 복흥, 쌍치 지역은 현지에 맞는 더 많은 작물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농업 외 소득 방안도 적극 진행해야한다. 그중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시스템 구축’도 절실하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교육, 노후까지 전체를 책임지는 접근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군수께서 공약한 아동수당과 청년종자통장, 대학학자금 지원, 농민기본소득상향, 농작업비 지원 등도 촘촘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보편적 복지로 우회하지 않고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복안이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기 좋으며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돈도 잘 버는 순창이라면 귀농귀촌귀향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다.
‘인구소멸 문제’는 존립의 문제다. 중앙정부가 수십조를 투입했지만 실패한 정책을 작은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벅찬 현안이다.
현금 직접 지원을 반대하는 중앙정부도 이참에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건물 중심으로 짜여있다는 것이 문제다. 후에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감내하란 말인가. 교부금을 내려주면 각 지자체에 선택권을 주고 간섭하지 말고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주민과 직접 연관 없는 하드웨어에 투입하는 대신 농자재를 사고 식당이나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을 당연히 선호할 것이다.
‘소통’과 ‘현장중심 행정’도 중요하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10년 넘게 고향에 살면서 단 한 번도 개인적으로 군수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 단체에서 몇 사람이 방문해 본 결과 개인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던 탓이다. 불편한 마음으로 방문할 이유가 없다. 군수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행정과 의회는 불가분의 관계’다.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하고 이에 의회는 예산심사를 통해 합리적인 견제를 해야 두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된다. 과정 중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요, 이때 소통과 협치를 통해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최종목적이 군민행복, 군민만족이라면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가인김병로연구회)
선거는 잔인하지만 가장 합리적인 민주주의 방식이다. 유권자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는 오롯이 후보자의 책임이다.
그 선택을 받고 새로 시작하는 군수와 의회에 박수를 보내고 진일보하는 시대가 오기를 염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