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 기자간담회
상태바
최영일 군수, 기자간담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7.06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대 군정 목표 설명 … 군민화합 최우선 ‘과제’

 

최영일 군수가 지난 4일 군내 지역신문 기자와 지방신문 주재기자 등과 간담회를 하고 군정 목표 설명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최 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민선 8기 군정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까지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기자들은 비서실장 임명 및 상반기 인사에 대해 질문했고, 최 군수는 비서실장은 설주원 전 행정복지국장으로 내정했다고 말했다.

 

군민화합

최 군수는 군민화합을 위해 정치적 성향에 따른 배척 지양, 다름을 인정하고 소통과 협치 추구, 군민화합을 위해 양보·타협 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선거 후 지역주민의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네 편 내 편 갈라져 있는 지역 민심을 어떻게 봉합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역대 선거를 보면 지역이 분열되고 양쪽 체제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군수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한쪽에서는 잘한다고 박수치고, 한쪽에서는 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순창발전도 없다고 설명하고 군민이 하나가 되어서 순창군 발전을 위한 군민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경천·양지천 자연친화적 주민 친수공간 조성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순창이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농촌 관광에 초점을 두고 관광 낙수효과를 유도해 농가소득과 지역소득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천과 양지천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방침으로 봄철 순창의 꽃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순창형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선거 중 전임 군수께서 재난지원금을 50만원 상향 지원하겠다고 했고, 군의회 의결까지 끝난 상태다. 711일부터 지급 시기를 잡고 있다. 카드로만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있다분명히 해야 할 것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30만원은 별도로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씀을 하시는데 순창형 재난지원금은 이번 5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 그 이상의 개인별 재난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선거 때 공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액적인 부분은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다순창에 소상공인 등록한 업체가 1500개 정도다. 이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업체가 1000개소 정도다. 금액은 200만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민기본소득확대올해는 80만원 지급

돈 버는 농업으로는 임기내 농민기본소득 200만원까지 단계적 상향 지급, 농외소득을 위한 농촌 민박을 200개소로 확대, 농작업 대행비 지급 및 객토사업 지원 등을 제시했다.

최 군수는 제가 말하는 돈 버는 농업은 이제 농업도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재난지원금 외 별도로 농업도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줘야 한다면서 이에 따라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올해는 8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전라북도에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만들어져 전국 최초로 도비 2만원과 군비 3만원, 5만원을 12개월 60만원 도내 14개 시·군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추석 명절 전에 지급하고 있다임기 중 200만원까지 상향 지급하겠다고 공약했기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올해 추석 전에 지급하게 될 농민수당은 기존 60만원에 20만원을 더해서 80만원을 재원 확보해서 지급하겠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20만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농작업 대행비에 대해서는 군내 전체 논 경작 면적이 약 5000헥타르다. 그 중 약 70%3500헥타르의 논이 개인별로 따지면 15마지기, 3000평 이하의 농업인이다. 현재 쌀값으로는 3000평 이하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1000만원도 안 된다며 고령과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예산 여유가 있을 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객토지원사업은 경지정리가 30년이 넘어가며 땅심이 없어지고 산성화가 많이 된 상태로, 군내 전 지역 땅의 산성화나 성분조사 등을 지시했다면서 정도가 심한 곳부터 농한기를 이용해 객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해 농촌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준비도 농협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순창복지재단 설립모든 복지사업 추진

마을택시 제한 완화11개 마을 늘릴 것

읍내목욕탕 어르신 이용요금 1000원으로

 

최 군수는 앞으로 보편적복지로 가는 것이 민선 8기 핵심공약 중 하나라며 복지재단을 설립해 복지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지능력이 있는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차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마을택시 운영을 확대하기위해 마을회관과 승강장의 거리를 300미터로 완화해 추가되는 마을은 11개이며 예산은 50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며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도내 14개 시·군에서 1000명대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곳은 순창이 유일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신청주의다. 인구 대비 수 신청하면 요구하는 사업이 거의 확보될 수 있다일자리를 3000여개로 늘리고 지급하는 비용도 월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읍내 어르신 목욕탕 이용요금도 1000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최 군수는 면 작은목욕탕은 1000원 내고 이용하는데 읍내 목욕탕은 2000원을 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 읍내 목욕탕이 시설이 낫기 때문이라고 한다. 1000원으로 어르신 차별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0~19세 아동수당, 정부 부처 협의 필요

귀농인 귀촌인 은퇴자 등 전원마을 조성

11촌 통한 관계인구 증대 대대적 추진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0~19세 군내 주민등록 아동 매월 40만원 지급, 20~39세 청년종자통장 지원금 월 30만원 지급,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1개 마을 50호 기준) 등이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조례 개정 등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군수는 청년종자통장과 관련해서 순창은 구직보다 구인이 더 어렵다. 일자리가 없어 떠난다는데 군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다. 청년이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 임금이 낮으니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순창에 살며 일하는 청년에게는 월급에서 적금을 넣으면 매칭해서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가 핵심공약으로 꼽은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은 군내 곳곳 부지를 사서 5가구 이상의 외지인이 집을 짓고 살려고 하면 기반 조성을 군에서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최 군수는 그나마 현 인구 유지는 귀농귀촌자나 은퇴자가 귀향한 몫이 크다귀농귀촌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기존 귀농귀촌에 대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하되, 강천산과 금과 아미마을 같은 전원마을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모든 사활을 걸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 인구에 대한 개념 도입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최 군수는 과거에 우리가 11촌과 관련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다. 그래서 농협에 새로운 11촌 맺기를 대폭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순창에 체류할 수 있는 관계 인구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부한 금액의 30%는 농산물로 대신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어 11, 관계인구 개념, 고향사랑기부제까지 군 차원에서 운동해서 군 단위에서 순창이 1등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비서실장에 설주원 전 국장 내정

7월 소폭 인사진단 후 대폭 인사

8월 추경 추진400억 여원 규모

군비 대규모 투입 사업장 원점에서 검토

 

질의 응답 시간에 비서실장과 하반기 공무원 인사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최 군수는 비서실장은 취임한 날 설주원 전 국장으로 내정했다. 신원조회와 건강검진 등이 완료되면 바로 임명할 생각이라며 제가 의정활동 오래 했어도 행정의 깊이를 잘 모른다. 그래서 행정에 대한 이해도, 초창기 군수와 행정의 가교 역할할 누구인가 많이 고심했다. 계장급에서도 고민해봤는데 간부 공무원을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외부에서 인선하되 행정관료 출신을 선택하게 됐다. 5급보다는 4급 국장 출신에서 인선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7월에는 아주 소폭 전보인사만 할 것이라며 공무원과 공무직 합해 800여명 정도 되는데 부서별로 전부 인원이 없다고 난리다. 사람은 800명인데 왜 인원이 없다고 하는지 파악하니 부서에 사람은 10명인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3~4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분장과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 하루 종일 기안서 1장 안 만들고 퇴근하는 사람이 허다하고 한다. 황숙주 군수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고 받았는데 시정이 잘 안됐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업무분장과 조직진단이 이뤄져야 하기에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시기는 예단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정책 예산확보 방안과 대형시설 재검토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최 군수는 예산과 관련해 다수 군민이 예산 5000억원 가량을 필요할 때 뚝뚝 잘라 쓰는 줄 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부세다. 2022년도 본예산이 4700억원이다. 이 중 48%를 교부세가 차지한다. 2300억원 정도인데 이것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역개발사업, 소득사업, 대형사업장 들어가는 매칭사업비까지 해야 한다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자체적으로 쓸 예산을 많이 줘야 하는데, 교부금법에 확보 한계가 있고 이 자체 예산도 전부 건물 짓는데 주니 매칭하다 판 난다. 총액 예산 늘리려고 국비사업 확보해서 매칭하는 예산 언제까지 가져와야 되냐. 예산을 바로 알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군수는 “(공약한) 보편적 복지 위한 성과를 위해서는 350~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전년도 보통교부세 결산, 2022년도 잔여 예산, 군이 가지고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약 700원정도 가용 예산 재원이 있다. 700억원 중에서 350~4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8월 정도에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사업 재검토는 이미 발주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계획단계에 있으며 군비가 많이 투입되는 대형사업장에 대한 필요성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군수는 가령 종합문화예술회관이 340억원 중에 전북특별조정교부금 7억원 외에는 99%가 군비로 계획돼있다. 국비 신청 안 한 이유 물으니 국비 꼭지가 없다. 국비 꼭지가 없다는 것은 나라에서도 이런 사업은 지양하라는 것이라며 문화예술회관 지은 도내 시·군 운영실태를 보니 가동률이 30%가 되지 않는다. 관련 용역을 보니 3년 후부터 10억 수익이 발생한다는 데 믿기 힘들다. 용역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상황을 보고 군에 필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대대적으로 군비가 투자되는 하드웨어 사업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하우스 고설재배 수박 1200통 판매 사연
  • ‘금산골프장’ 확장 놓고 ‘찬반’ 논란
  • 수술받은 며느리 대신 ‘할미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 순창군, 인구감소율 전국 1위 불명예
  • [조재웅]주민에게 호소합니다
  • 금산골프장 확장 주민설명회 8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