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 중 하나인 ‘돈 버는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하나씩 추진한다. 군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기본소득을 현재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농민기본소득은 지난해부터 월 5만원(도비 2만원, 군비 3만원)을 책정해 1년간 60만 원을 군내 6100여 농가에 지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지급될 농민기본소득은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뒤 20만 원을 더해 80만 원으로 상향해 지급할 예정이다.

농축산과 최명일 유통마케팅담당은 지난 11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농민기본소득은 통상 추석 전에 일시불로 지급되기 때문에 추경에서 재원이 마련되면 기존 60만원에 군비로 20만원씩 총 12억 2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면서 “내년 본예산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군비는 총 36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도지사 공약에도 농민기본소득 증액 내용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하면서 군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군는 오는 2025년까지 2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실행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도와 협의하며 군비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군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도 추진한다. 외국 지자체와의 향해각서 체결과 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으로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법무부 인원배정을 받아 추진될 계획이며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의 숙소를 준비하고 근로자와 계약 체결 후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공공계절근로지역단위 운영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상기 사업들은 최영일 군수가 후보 시절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업이다. 군은 세부 실천방안을 세심히 다듬으면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협의를 마칠 계획이다.

최영일 군수는 “농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가장 근간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식량안보’라는 먹거리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농민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농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순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육상 기자 run63@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