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미 도의원,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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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도의원,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도입 촉구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07.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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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도의원이 지난 18일 전라북도의회에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오은미 도의원(진보당)이 지난 18일 제39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 도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지자체마다 일자리 창출, 귀농 귀촌 정책,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효성은 미지수다. 나아가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신규 유입 인구의 지원 정책에 집중되며 정작 이전부터 농촌에 거주해 왔던 농민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근시안적이고 실효성 없는 정책에서 벗어나 농촌 현실에 근거한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근본 대책이 절실하다며 농업농촌을 회생시키지 않고서는 지방 소멸은 결코 막을 수 없다.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지방을 살리는 것이며, 지방을 살리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농촌을 회생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문제를 인구 감소 대책의 핵심사안으로, 전북도정의 맨 첫 자리에 놓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전체의 70%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인 전라북도는 출생률 저하와 사망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보다는 인구유출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 청소년들이 진학과 취업을 위해, 청장년들이 먹고살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다. 이들이 농촌을 떠나는 분명한 이유는 먹고살기 어렵고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농촌을 버리는 청소년, 청장년이 늘수록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인구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농촌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자면 무엇보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의원이 강력하게 도입을 촉구하는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됨 없이 거주수당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지역 주민이 농촌을 지키며 살아갈 근거를 제공하고 자긍심과 존재감, 소속감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 거주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대도시 지역의 정년퇴직 노동자와 청년의 귀농 귀촌을 견인하는 큰 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며 가장 심각한 지방 소멸 위험지역인 전라북도가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인구유출 추세를 지연시키고, 인구 유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방 소멸 대응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일회·전시성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소멸위험지역 거주수당재원으로의 사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라북도와 14개 지자체의 순세계잉여금, 즉 남는 예산이 연간 1조 원에 가까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예산 타령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지방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협치와 소통으로 도민의 삶의 안정을 위한 도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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