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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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법은 무엇인가
  • 김민성 사무이사
  • 승인 2022.08.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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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귀농귀촌, 일자리 망라한 군 전담 부서 설치 필요
과감하되 진실성 있게 의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김민성 사무이사(가인김병로연구회)

우리 순창군이 인구감소율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받은 것은 상당히 충격이었다. 지방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지만 지자체 229곳 중 우리 군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경각심을 갖게 한다.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111일 기준으로 군의 총 인구는 총 25483명으로 2020111일에 비해 4.2% 감소했다. 반면 주민등록상 인구는 26855명으로 주민등록상 인구가 1407명 더 많다.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인구냐, 공부상 인구냐, 어느 것을 택해도 1400여 명 차이다. 거대한 인구감소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먼저 출생아를 보면 2020166명에서 지난해 87명으로 줄었다.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수치로 말해준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7월까지 43명의 신생아가 태어났다. 반면 사망자를 보면 2020394, 2021350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7월까지 243명이 사망했다. 자연감소만 보더라는 2020228, 2021263명 그리고 올해는 7월까지인데도 벌써 200명에 이른다. 사망자 수는 늘고 신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다.

주민등록상 순창 인구 추이를 보면 201729698, 201829209, 201928382, 202027810, 202126855명이다. 최근 3개년을 보면 각각 827, 572, 955명이 줄었다. 자연감소분에 전입자보다 많은 전출자가 그 요인이다.

군의 연령대 인구구조를 보면 더 암울하다. 최근 몇 년 사이 연령대를 분석해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는 계속 줄어들었다. 반면 60대와 80, 90대 연령층은 증가추세다.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60대의 증가는 이해하지만 80, 90대 인구증가는 고령화의 가속화 그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을 반증한다. 이들은 집중적인 케어를 필요로 하며 언제든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층이다. 즉 인구감소가 돌이킬 수 없는 구조로 고착화됐음을 의미한다.

지난 10여 년 귀농귀촌은 순창군 인구를 견인하는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했다. 귀농귀촌인구가 순창군 전체인구 감소 속도를 많이 낮췄지만, 최근의 코로나로 귀농귀촌인구도 줄어들면서 전체인구수가 대폭 줄게 됐다. 참고로 귀농귀촌 인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832, 919, 760, 626, 696명을 각각 기록했으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5월말 기준 584명이 유입되어 그나마 희망이다.

이제부터라도 중앙정부는 과감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한다.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수도권은 부동산 폭등으로 결혼하기 힘든 지역이다. 과밀은 더 많은 경쟁을 필요로 하며 여유가 없으니 결혼을 안 하거나 늦추게 된다.

아울러 지방의 교육, 의료, 문화, 주택 등에 대해 천지가 놀랄 정도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 전주나 광주에 있는 대학과 대학병원의 질을 크게 높여 서울로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만들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더 신속하게 이전해야 한다.

순창군은 인구정책계를 포함한 귀농귀촌, 일자리 등을 망라한 부서를 설치하거나 군수 직속 조직을 둬서 과감하되 진실성 있게 꾸준히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1680만 명에 이르는 제2의 베이비부머인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귀농 귀촌 유치와 함께 고향이 순창인 사람이 다시 제2의 인생을 고향에서 살 수 있게 귀향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

아울러 사망자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게 노인 분들의 안전, 건강, 복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 낙상 요인을 제거하고, 질병 대처를 신속히 하며, 부실한 식사로 인한 건강 악화 요인들을 미리 제거한다면 그나마 감소 수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줄어드는 인구를 인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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