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8일 사망했다. 아베는 3번이나 총리를 하면서 8년 9개월간 일본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그의 가족과 일본인뿐 아니라 세계의 손실”이라고 애도를 표(表)했다. 미국 내 모든 공공기관과 해외 미군기지에 사흘 동안 조기(弔旗) 게양을 지시했다. 인도와 대만의 공공기관도 조기를 게양했다. 장례식에는 일본 전역에서 추모객이 상경하고, 운구차 길목마다 “아베씨 감사합니다” 추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씁쓸하고 불편하다.
필자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한국인은 아베 신조 전 총리를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본다. 그는 총리 재임 기간 태평양 전쟁의 에이(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노동자 배상 판결에 반발했다. 오히려 수많은 강제 징용노동자가 혹독한 노동과 굶주림으로 희생된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앞장섰다. 아베는 일본의 준(準) 군사 조직인 자위대(自衛隊)를 일본국 헌법(평화헌법)에 명기(明記)하는 개헌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았다. 자위대를 평화헌법에 명기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 패권(霸權)을 행사하는 일본을 꿈꾸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맥아더가 이끈 연합국 최고사령부(GHQ)가 일본국 헌법(평화헌법) 제정을 주도했다. 일본국 헌법은 ‘국민주권주의’와 ‘기본적 인권 보장’과 더불어 일본이 주변국 침략을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겠다는 ‘평화주의’ 원칙을 담고 있다. 평화주의 원칙은 제9조 제①항,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바라고 추구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제②항,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화헌법의 핵심은 전쟁의 포기, 전력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否認)에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내각과 극우세력은 탈 전후 체계를 꿈꾸면서 일본이 국제질서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평화헌법 제9조 개정에 앞장섰다. 아베는 일본이 국제 패권 질서의 중심이 되기 위해 군사 대국화를 추구했다. 명실상부한 군사 대국화는 자위대의 위상과 역할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전력은 2009년에 해상자위대의 함정 규모가 세계 6위, 잠수함 작전 능력이 세계 4위로 막강하고 위협적이다. 약 25만명의 자위대 병력은 하사관급 이상으로 직업군인이다. 직업군인 숫자로 판단하면 엄청난 병력이다.
2019년도 일본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GDP)의 0.94%(약61조원)이다. 전쟁포기를 규정한 평화헌법에 따라 1% 범위 안에서 방위비를 억제해 왔으나, 아베는 현 기시다 총리에 압력을 가해 방위비를 5년 이내 국내 총생산 대비 2%까지 늘리도록 했다. 강력한 자위대는 2014년 7월 아베 내각에 의해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집단적자위권은 자국이 아닌 타국, 동맹국이 공격을 받더라도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 동맹인 미국이 2003년 이라크와 전쟁할 때 일본이 파병하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자민당과 아베 내각은 2015년 9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와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을 규정한 ‘평화안전법’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일본의 극우 개헌 세력은 아베 피격 사망 후 실시된 7월 10일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의석, 3분의 2 이상을 넘게 확보했다. 참의원도 총 248석 중 개헌 세력이 177석을 확보하고 있어 평화헌법 개헌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기시다 총리도 “개헌안을 빨리 발의 하겠다”고 한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갈등의 심화 등으로 일본 국민도 “개헌 필요”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강대국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신냉전으로 재편되고 있다. 아베와 일본 극우세력이 희망하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평화헌법에 자위대가 명기되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헌 시간은 대한민국 위정자들에게 각성(覺性)을 촉구한다. 광복 77주년이 지났다. 과거의 치욕을 잊어버리면 역사는 반복된다. 군사 대국으로 가는 일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일본제국의 상징이며 자위대의 깃발인 욱일기가 한반도에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