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재앙…지자체 절반 ‘소멸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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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재앙…지자체 절반 ‘소멸위험’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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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재앙…지자체 절반 ‘소멸위험’

네이버다음같은 포털사이트에서 인구 재앙을 검색하면 많은 기사가 쏟아집니다.

인구 재앙지자체 절반 소멸위험’”<한국경제>(2022.0815)

인구감소가 불러올 재앙”<와이티엔(YTN)사이언스>(2022.0811)

“‘인구감소 재앙올해부터 시작된다”<매일경제>(2019.03.28.)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인구 재앙이 온다”<서울경제>(2021.04.22.)

인구 자연감소 시대, 소멸 재앙 막을 대책 제시해야”<중앙일보>(2021.01.26.)

인구 대재앙, 지금부터 대비해도 늦다”<조선일보>(2021.03.26.)

기사를 보도한 연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 소멸 위기를 지적한 기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를 다룬 <한국경제>(2022.0815) 기사는 “2100년 한국 인구 1800만명이라고 구체적인 소멸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기사 원문을 옮겨보겠습니다.

인구 재앙은 전국 단위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는 건국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200150만 명가량이던 출생아는 지난해 약 26만 명으로 반토막 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인구와미래전략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지금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 이후엔 2년마다 울산시만큼의 인구(현재 112만 명)가 줄어들고, 2100년이면 한국 인구가 18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경제>는 이어 한국고용정보원은 228개 기초지자체 중 약 50%113곳을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소멸위험 지역은 201061곳에서 12년 새 거의 두 배가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순창의 경우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몇 배나 높아 인구자연감소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자연스레 순창이 소멸한다는 말입니다.

“‘출산율만 끌어올리면 인구 문제 해결? 틀렸습니다-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인구 미래 공존’”이라는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2022.05.09.) 이민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30년 뒤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0.98을 기록한 데 이어 계속 하락하고 있다. 급기야 20210.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0.7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한국은 오이시디(OECD) 회원국 중 0점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유일한 국가다.”

이민희 기자는 분석을 이어나갑니다.

“2021819일 감사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0175136만 명에서 50년 뒤인 2067년엔 3689만 명으로, 100년 뒤인 2117년엔 1510만 명으로 감소(-70.6%)할 것이라고 한다. ‘재앙적 소멸이라 할 정도로 충격을 준 이 보고서는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100년 뒤,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96%가 소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희 기자는 끝으로 경제활동의 주축인 25~59세 인구가 2500만 명 이하로 떨어지고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가 되는 2030년 이후부터 인구절벽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2030년까지 인구감소의 시간표는 정해졌으나 대응책을 마련할 시간도 있으니 절망하기는 이르다고 말합니다. 이민희 기자는 지금이 바로 인구 변동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인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는 순창은 새로운 민선 8기 군정을 시작하며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 기본 조례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조례등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 관련 조례의 제· 개정을 추진하며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와 인구늘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소멸위기지역 89,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이 각각 지정됐습니다. 제한된 자원과 예산으로 순창군에 닥친 위기를 헤쳐가려면 군민과 군청, 지역 내 모든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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