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지정·고시한 순창군 포함 인구소멸지역 89곳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결과, 순창군의 인구증대 투자계획이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순창군은 전북도내 인구감소지역 10곳 중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향후 2년간 총 16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전국의 인구소멸지역 기초자치단체 89곳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등 107곳의 인구증대 사업계획을 평가해 최종 등급을 발표했다. 등급은 최고등급인 에이(A)부터 최하등급인 이(E)등급까지 다섯 단계로 구분됐으며, 순창군은 상위 두 번째인 비(B)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에이등급은 충남 금산·전남 신안·경북 의성·경남 함양 등 4곳으로 각각 최고금액인 210억원씩을 지원받는다. 뒤를 이어 비등급은 순창군을 포함한 13곳이 168억원씩, 시등급 39곳은 140억원씩, 디등급 18곳은 126억원씩, 이등급 15곳은 112억씩을 각각 지원받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올해 7500억원 지원
내년부터 향후 9년간 매년 1조원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를 포함해 10년간 매년 1조원씩 지원하는 금액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만 7500억원 규모이고, 내년부터는 매년 1조원씩 지원하게 된다. 이번에 발표된 금액은 올해와 내년도 기금을 합친 2년치 배분 금액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정부에 접수된 관련 지역의 기금 활용 투자계획은 1691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역의 투자계획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위촉 평가단을 중심으로 사업의 우수성과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을 주요하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순창군 기금투자 ‘청년층’ 초점
순창군 18~49세 인구 7213명
순창군의 기금 투자는 지역 내 인구감소 폭이 가장 심각한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군청에서 받은 2021년말 기준 연령별 인구 수를 살펴보면 18~49세가 7213명(2020년 7880명에서 667명 감소)으로 전 연령대에서 감소 숫자가 가장 컸다. 그 밖에 인구는 0~17세 2964명(2020년 3261명에서 297명 감소), 49세 398명(2020년 427명에서 29명 감소), 50세 이상 1만 6678명(2020년 1만6669명에서 9명 감소) 등으로 파악됐다.
순창군은 청년층이 지역에 탄탄하게 정착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 등 청년 맞춤 생활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고도화해 청년들의 군외 유출을 억제하고 군내 유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년허브구축·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창업 활성화·청년가족 기반 확충
순창군의 청년 인구 증대 투자계획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청년허브 구축 △맞춤형 일자리 및 주거공간 확대 △청년가족 생애주기서비스 고도화 △맞춤형 청년창업 활성화기반 구축 △청년가족 지역탐색 기반 확충 등 6개 단위, 23개 세부사업이 세워져 있다.
순창군은 지난 5월말 투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언론과 협업하며 기금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민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순창군청 내부적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수요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사업을 연계하면서 실행력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순창군청은 순창교육지원청, 순창군농촌종합지원센터, 순창군가족센터 등 유관 기관·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고 인구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의 수요를 투자계획에 반영하는 데 역점을 뒀다.
최영일 군수,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주민 피부에 와 닿은 인구정책 추진”
특히, 순창군은 ‘민선 8기 순창형 보편적 복지정책’ 차원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기금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순창군은 인구소멸대응기금 활용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의 ‘인구소멸대응기금 현금성 지원 불가 지침’에 대한 개선 등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군청에서 만난 행정과 오득영 인구정책담당은 “순창군이 정부에 제출한 최초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내용보다는 금액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순창군보다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곳은 4개 기초지자체 밖에 없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지원이 결정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업 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용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담당은 이어 “최영일 군수님께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데 인구소명대응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시하셨다”며 “민선8기 군정 최우선 목표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드는 데 군민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560억원 확보, 15개 광역시도 4번째
전남 882억원,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과 관련해 최고등급을 받은 기초자치단체의 핵심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 금산군은 인구증가 대책으로 백암산 등 산림자원을 활용해 ‘힐링･치유형 워케이션(쉬면서 일하기)’을 하고 ‘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남 신안군은 섬과 어촌의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유입인구 정착지원을 위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터인 ‘로빈슨 크루소 대학’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 의성군은 가상공간인 메타버스에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소멸지역과 관심지역 이외에 서울과 세종을 뺀 나머지 15개 광역시·도에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기금이 지원된다. 전남이 882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북 847억원, 강원 602억원, 전북 560억원 등이 뒤를 이었고,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는 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과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