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별 형평성이나 정무적 판단 등이 작동되는 여러 국비 지원사업과 달리 기부 모금 주체인 각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기부금 액수가 분명히 차이나게 된다.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기부 모금액 결과가 나오면 지자체 간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인당 1년에 500만원까지이며,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기부한 금액의 30%는 농산물(지역 특산품 포함)로 대신 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다”고 전제하며 “군 단위에서 순창이 1등을 차지하는 목표를 세우고 총괄하는 부서까지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순창 발전을 위해 향우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다.
10만원 기부하면 최대 13만원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기부금은 지자체 별로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상품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법제7조’에 따라 개별적인 전화와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이용,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방법은 금지된다. 기부자 본인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행위만 가능한 셈으로, 제도 시행 전인 올해 출향 향우 등에게 순창군에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적극 알려야 한다.
순창 관계인구 증대 방안도 고려
재경순창군향우회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향우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점조직 식으로 홍보하는 건 가능하다”며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고향 순창을 위해 모든 향우회원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도록 홍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출향 향우들이 순창 고향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부하는 형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기부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직접 고향 순창을 방문해 관광이나 체험을 하며 순창에서 소비하는 답례품도 기획할 수 있다”면서 “기부하면 답례품만 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순창군 관계인구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협군지부 송경규 농정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제정 전에 ‘시행령가안’과 ‘참고조례안’을 제시해 각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령은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이어 “시행령이 제정되고 나면 기본계획과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며 “농협군지부는 순창군청과 협의해 순창군내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위주로 답례품 품목을 구성하고 포장디자인 작업까지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본, 지난해 약 9조원 고향세 기금
한편, 우리나라 납세자 1600여만 명이 10만원씩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1조6000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는 전국 243개(광역 17개, 기초 226개) 지자체 평균 66억원씩 가져갈 수 있는 액수다.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는 지난 18일 ‘트러스트뱅크’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행방안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은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와 유사한 고향세(후루사토납세)를 도입하며 작년 약 9조원 규모의 고향세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역”이라고 일본의 사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