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한의원 원장
못쓰게 되어 내버린 물건이란 뜻의 ‘폐기물’이 우리 지역 사람들 입에서 자주 오르내린 것은 폐기물 악취대책위가 활동하고 난 후입니다. 대책위 활동을 통해서 폐기물 종류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뉘는 것과 처치 곤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1주일에 한 번 아이들과 함께 재활용되는 쓰레기를 마을 재활용 수집장에 내놓는데,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집 안이 재활용 쓰레기로 뒤덮이는 것을 경험하고, 분리배출을 할 때 아이들이 재활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작년 7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쓰레기매립장에 바로 버리지 못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습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되고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합니다.
서울 등 수도권은 소각장 건설이 발등의 불이 되었고 수도권 이외 각 지자체도 생활쓰레기 매립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택배 주문이 늘어나고, 폭우로 침수된 폐기물이 대폭 증가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생활폐기물 처리가 보통 문제가 아님을 짐작하게 됩니다.
순창은 팔덕면 월곡에 생활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대규모 매립장으로 만들었지만 매년 쓰레기양이 늘어나면서 매립 가능한 용량 17만3000세제곱미터(㎥) 가운데 2019년까지 13만9770㎥가 이미 매립돼 전체의 81%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군은 추가 매립장을 조성하기보다 이미 포화상태가 된 매립장을 파서 소각장에 위탁처리를 하는 순환형 매립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2017년부터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외부의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소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순창군에서 위탁 처리한 생활쓰레기는 3700여 톤으로 톤당 가격은 25~26만원이며 이는 거의 10억원에 달합니다.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서 소각하는 순환형 매립장으로 전환하는 시점인 올 하반기부터는 소각처리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순창군에서는 소각장에 위탁처리로 생활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우리 군에서 해결한다“는 최영일 군수의 소신이 이루어지려면 군 자체 소각시설이 설치돼야 하고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 돼서 쓰레기 발생량을 대폭 줄여야 합니다.
순창군은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클린순창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해 생활주변 사각지대 하천과 산기슭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우유팩을 분리수거해서 가져오면 두루마리 휴지와 교환해주거나 아이스팩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한 종량제 제외지역 지정을 해제해 올 7월부터 이들 55개 마을도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3가지로 생활쓰레기가 대부분이고 음식물쓰레기가 그다음이고 재활용이 일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분리수거입니다. 행정에서도 분리수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배출해도 쓰레기 수거 차량이 다시 섞는 것을 본 주민들이 공들여 쓰레기를 분리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남군은 작년 3월부터 해남읍을 중심으로 재활용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년이 지난 지금은 13개면까지 많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해남군은 행정과 재활용업체, 주민들이 하나가 돼 ‘비우고 세척하고 라벨을 뗀’ 투명페트병과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무게를 달아서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이를 지역상품권으로 교환해, 말 그대로 쓰레기가 돈이 되는 것을 체험하는 중입니다.
순창군에도 이런 좋은 제도가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재활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지역 주민과 행정이 서로 상생하며 쓰레기가 더 이상 순창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폐기물 전문가와 환경부, 순창군과 의회, 시민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토론회를 제안합니다. 폐기물 악취로 고생했던 순창에서 여러 주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생활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