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예산 10% 절감, 인구증대정책에 투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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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예산 10% 절감, 인구증대정책에 투자하자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08.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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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육상 편집국장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순창군을 포함해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 모두 10곳이다. 여기에 익산시가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추가돼 정부가 올해부터 처음 지원하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배부받는 도내 지자체는 총 11곳에 이른다.

전라북도 인구는 20227월 기준 1776949명이다. 180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인구가 자연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 인구는 출생아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인구자연감소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출생아 수는 4189명으로 전년 4702명 대비 10.9%, 513명이 감소했다. 전북도는 특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4.2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생아 수)2/4분기 0.91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해 상반기 혼인 건수는 전년 3617건 대비 무려 14.2%가 감소한 3105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전북도의 인구 현황을 하루 평균으로 풀어보면 출생 25, 사망 40, 혼인 19건 등으로 하루 평균 15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임기 초기 강력한 인구증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김 도지사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를 제출했다. 건의 안건은 3가지로 인구의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부여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대학 해제 및 제도개선이다.

전북도는 이어 외국인 노동자 등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 마련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지역 내 생산인력 확보를 위해 지자체 비자 추천 권한을 인구의 10%까지 확대할 것과 결혼이민자 친척의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 줄 것과 외국인 비자 발급 제한 대학 해제도 건의안에 담았다. 현재 비자 발급이 제한된 대학은 37개교다. 이들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모집과 각종 박람회 참여가 제한된다.

전북도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대학을 모두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 도지사는 지난 78일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방대학 육성 및 이민자 유치를 위한 권한 부여를 공식 건의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북도 등이 제출한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에 대한 각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국 시·도가 동의하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정책 건의를 하고, 관련 정부 부처는 수용이나 장기검토 등의 의견을 표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영일 군수 역시 임기 초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군정 목표로 삼고 인구증대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

정부가 순창군 포함 인구소멸지역 89곳 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선정 결과, 순창군의 인구증대 투자계획이 상위 5번째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2년간 총 168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했다. 이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10곳 중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21일 전북민언련 풀뿌리연대 캠프에서 만난 공익재정연구소 이상석 소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배분과 관련해 의미 있는 말을 건넸다.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면서 매년 전국 89곳의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얼마씩 나눠주는 것으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어요.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인구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해요.”

이 소장은 기초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에서 10% 정도는 줄일 수 있다면서 군수와 시장이 안 써도 될 예산을 줄여서 인구증대 정책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순창군 예산 5000억원 중에서 10%를 줄이면 500억원의 인구소멸위기 극복 재원이 생길 수 있다. 최영일 군수가 강력한 예산절감으로 인구증대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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