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순화리 금산골짜기에 현재 운영 중이던 골프장을 9홀에서 18홀로 증설하기 위하여 80만㎡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을 개발하려는 개발업자의 제안으로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 18홀) 조성사업을 위한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려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순창군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6일 골프장 확장을 위한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결정(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자료와 금년 7월 12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검토보고서에서도 개발업자가 제시한 내용 그대로의 논리를 실무자 검토의견 및 결정사유로 “기존 골프장 이용객들에 의해 원활한 라운딩과 다 코스 요구에 현재 운영 중인 9홀로는 수용하기 어려워 18홀로 증설함으로써, 지역 개발의 균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아울러 경쟁력 확보와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소비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기대” 내용 그대로 “붙여쓰기” 하고 있다.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과연 금산골프장 18홀 확장 개발사업이 군민의 대부분이 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농민인 우리 순창군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하여 주민제안에 따른 입안신청에 선행해서 사전 타당성 검토나 주민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단지 개발사업자의 제안서상 필요하다는 달콤한 논리만 듣고, 골프장 확장에 따른 지역경제와 지역발전, 그에 따른 반대 급부적인 농토와 다양한 형태의 주민피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서 골프장 확장사업이 지역발전에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가? 지금 현재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적어도 근거 없는 논리 즉,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나 또한 그렇다. 적어도 순창읍 순화리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이유를 조금만 천천히 주민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의 아쉬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현재의 4배로 확장하는 사업부지는 골프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순창읍 머리 부분에 위치한 금산 정상(433m)과 반대편의 300m 정도의 좌측 능선 사이에 경사가 급한 좁은 계곡부에 위치하여 주거 밀집 시가지와는 불과 9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로서, 사업지구는 최저표고 170m, 최고표고 410m로서 표고차는 240m로서 과도한 절토와 성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사업부지 경사도가 20° 이상인 부지는 사업 면적 중 38.9%인 311,887㎡로 이는 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토지형질변경으로 2020년 8월 순창읍의 경우처럼 하루 367mm 정도 또는 시간당 70mm 이상의 국지성 강우가 금년과 같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산사태와 홍수 등 재해 유발과 그로 인한 주민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둘째,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알게된 사안으로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개발행위을 제한하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내용을 숨긴채 골프장을 확장하려는 개발업자의 불법적인 행동이다. 지형상 좁은 골짜기에서의 기존의 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기 위하여 걸림돌이 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의 기준인 멸종위기야생생물이 서식하였슴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긴채, 개발계획도 밝히지 않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환경부에서는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권에서 2등급권역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불가능하던 80만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게 된 것이다.
셋째, 골프장 확장은 주민 재산증가, 지방세수 증대나 관광 활성화, 그리고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근 정보공개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중, 골프장 편입 토지매입비는 31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0%에 해당하지만, 지역주민은 2필지 2,251㎡ 소유에 불과하며, 사유지는 99.8% 정도가 ㈜디케이레저(647,017㎡)와 조○○(25필지 98,794㎡/광주광역시 거주) 보유한 것으로 토지매매로 인한 주민의 재산증가에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중제 골프장은 이용요금에서 약 2만 원 상당(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고 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여 매년 2억 정도에 불과한 지방세 수익, 그리고 초기 골프장 완료시 등록세, 취득세 등 17억원 정도와 매년 3000만원 정도로 획기적인 지방 세수증대를 가져온다는 건 꿈 같은 망상이지 않을까 싶다.
전라북도에 현재 운영 중인 15개소의 18홀 이상 골프장 운영사례와 사업자가 제시한 연간 최대 101,898명에 불과한 골프장 이용객, 그리고 자체적인 한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상권이나 관광 활성화와는 무관한 것이 주변의 사례에서 현실로 드러나고 있슴에도 바램이 너무 큰 이유가 아닐까 싶다. 아울러 총 140명 정도의 직원채용계획에서도 전문성을 가진 전문분야를 제외하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는 청소용역 15명과 극히 일부분인 단순한 일용직 인부로 고용하겠다는 말로 지역 주민의 획기적인 양질의 고용창출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골프장 확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개발업자(㈜디케이레져)의 주장일 뿐이다. 그에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길 바라며, 아울러 범 주민적 차원에서 공평하게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제3자의 주재하에 공개적인 테이블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서로의 주장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장을 우리 순창에서 기대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근래에 순창 금산골프장 확장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주체인 개발업자와 순창군은 뒤로 빠진 채, 지역 주민들끼리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힘겨루기하듯 하는 상황을 보면서 뒤에서 팔장을 낀 채 웃으면서 관망하고 있을 누군가의 조소어린 미소가 씁쓸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