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교육(18)순창군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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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교육(18)순창군은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 최순삼 교장
  • 승인 2022.09.21 08: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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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삼 교장(순창여중)

2022824, <열린순창> 최육상 기자는 600호 특집으로 순창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문제를 6면 전체와 논단으로 다루었다. 순창군 인구는 2012355명에서 202126855명으로 10년 만에 3200명이 감소했다. 그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8832명에서 9481명으로 늘었으나,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17764명에서 15085명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소멸 예상 기초단체에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지원하는데, 순창군이 5등급 평가에서 2등급으로 선정되었다. 2년간 168억을 확보한 순창군의 노력을 인정하고, 기금운용을 청년층(18~49) 지원에 맞춰야 함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년 일자리 확충, 청년 가족 거주 기반확충, 청년 창업 활성화 등 청년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촉구했다. 논단으로 군 예산 10% 절감, 인구증대 정책에 투자하자라는 제언도 했다. 최 기자의 지역소멸에 대한 고민과 진단, 정책 제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필자를 포함하여 순창에서 나고, 학교 다니고, 직장을 갖고, 먹고 살면서 순창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자기일로 고민하면서 대책을 찾고자 하는 군민이 얼마나 될까? 10~20년 후에도 순창군이 기초자치단체로 존재할 수 있을까?. 1년 반 후 퇴직하고, 팔덕면에서 살고자 하는 필자에게 지속 가능한 순창군은 내 문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문제다. 순창군 인구 감소를 막을 대책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돌아보면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정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의 좌절과 관련성이 깊다. 200312월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분권 3대 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제정 후 수도권에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세력의 반대와 당시 집권 세력의 국정 수행 동력 약화로 법이 수정되고 시행이 지체되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강화되고 문재인 정부도 지방분권 과제 수행에 집중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법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지방에 사회 간접자본 투자와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지역단위 행·재정적 지원이 일상화되었을 것이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이 수도권과 별 차이가 없다면 왜 출산율이 저하되고 인구 유출이 일어나겠는가?

20222분기 출산율이 0.75명으로 세계에서 출산율 최하위이다. 국가의 존망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청년인구 유출로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다. 순창군이 가장 앞에 있다. 균형발전 취지를 강화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202311일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실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령과 행·재정적 지원으로 순창군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을까?.

오히려 91일까지 순창군에서 입법 예고를 했던 순창군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에 담겨 있는 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항이 얼마나 내실 있고, 책임감 있게 시행되는지가 중요하다. 조례(條例)는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 입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자치 규정이다. 자치단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과 현실을 보여준다.

필자는 순창군청 행정과 인구정책담당자에게 조례 일부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신설되는 제4조 제1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심의, 추진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로 군수의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는 의견을 냈다. “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따라서 순창군 인구 감소 여부(與否)는 달라질 수 있다.

인구 늘리기에 대한 순창군청과 순창군의회의 진정성과 열정을 기대한다. ‘정주(定住) 인구증대는 순창군 5대 군정 목표이다. 최영일 군수의 군정 수행 평가 잣대는 순창군 인구 감소를 어떻게 막느냐에 달려 있다. 인구가 줄지 않는 순창은 살기 좋은 순창과 관련성이 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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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삼 2022-09-22 06:29:24
답답하고
큰 숙제지만
해야죠^~^

관심 고맙습니다!

남원에서 2022-09-21 23:38:35
결국 인구 대책이 문제군요. 교장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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