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이자 전시관인 ‘깨어있는시민 문화체험전시관’이 지난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전시관 측은 “개관일은 노 전 대통령 양력 생일(9월 1일)에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기증한 ‘노무현 변호사 수사기록’ 전시물을 보면서 “내가 노무현 대통령 변호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때 거제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측을 변호하다 ‘제3자개입’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 때 부산·경남지역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노동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생전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입니다.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순창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정부를 향해 쏟아내는 원망의 목소리는 절박합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9일 농협 조합원과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순창군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회순창군연합회, 진보당순창군지역위원회 회원 등 순창군 농민 300여 명은 서울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가해 “가파른 물가 상승에도 쌀값만 폭락한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전국의 9개 농민단체 소속 농민 1만여명은 “정부는 중장기적 쌀 산업 안정을 위한 특단책을 마련하라”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창군 농민들은 상경 투쟁을 벌이며 “3차례 시장격리 조치에도 쌀값은 20㎏에 4만2522원으로 작년 대비 23.6% 폭락했다”며 정부에 △구곡·신곡 초과 생산량 즉각 시장격리 △쌀산업 안정 특단책 마련 △주요 농기자재 가격 인상분 차액지원 사업 즉각 시행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농업예산 확충 △농산물 수입 즉각 중단 등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당시 순창군농민회 한 회원은 “고생스럽게 농사지은 나락을 길거리에 뿌리는 농민들의 심정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면서 “아스팔트에 떨어진 나락은 농민들의 피눈물이나 다름 없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순창농협 선재식 조합장은 지난 18일 ‘순창농협’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 29일 농민조합원 상경집회 다녀오신 조합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집회 한 번으로 당장 뭐가 달라질까 하셨겠지만 그날 이후 이뤄진 효과입니다. ○9월 14일 농업경영인 시·군 회장단 삭발투쟁 ○9월 15일 경남농민 벼논 갈아업는 투쟁 ○9월 15일 전국 8개 시·도 단체장 국회에서 성명발표 □결과 :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쌀은 안보.. ‘쌀 시장격리 의무화’ 소위 통과 환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쌀값과 우리 농민의 삶을 지켜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소위를 통과한 것입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살아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 식량 안보를 위한 전략산업입니다. 이런 이유로 양곡관리법상에 시장격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했으나 ‘임의조항’이라는 한계가 컸습니다.
실제로 2016년 이래 가장 낮은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했고, 농민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갈아엎을 정도로 농심이 들끓었으나 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면했습니다. 오죽하면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습니다.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지 말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만큼은 함께 힘 모아 주십시오.”
‘순창군의 깨어있는 농민들의 조직된 힘’은 작을지 몰라도 정치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때까지 깨어있어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