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양성연구소 김지학 소장은 지난 1일 <미디어오늘>에 ‘증가하는 자살률과 줄어드는 출생률’이라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김 소장은 칼럼에서 “암울한 통계청의 자살률 발표가 나왔다”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자살률의 두 배가 넘는 세계 최악의 ‘자살 공화국’이 된 지 오래지만 나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다”고 전제하며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39분에 한 명 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은 ‘인구절벽’과도 연결되어 있다.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행복감을 줄 때 ‘자녀’라는 존재와 그 행복을 함께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동시에 모든 존재의 생존을 어렵게 만드는 승자독식의 구조를 갖고있다. 이러한 사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행복감을 주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정답사회’다. 획일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실함이 부족하고 ‘노오력’을 하지 않아 ‘루저’가 되는 사람 정도로 취급된다. 자본은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국가는 시민들을 자본에 그냥 던져둔 세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장애인이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죽임’으로 내몰리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게 하고 싶을까.”
‘인구절벽’이란 소비와 노동, 투자의 주체인 15세~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 인구는 2012년 3만55명에서 2021년 2만6855명으로 10년 만에 3200명이 감소했습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는 1만7764명에서 2021년말 기준 1만5085명으로 2679명이 줄었습니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2년 8832명에서 올해 8월말 기준 9583명으로 751명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9583명은 △65세~70세 2675명 △71세~80세 3962명 △81세~90세 2623명 △91세~100세 312명 △101세 이상 11명 등으로 파악됐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8월말 기준 순창군 전체 인구 2만6743명의 35.83%를 차지합니다.
추후 차례대로 65세 이상으로 편입될 군민은 현재 64세 526명, 63세 533명, 62세 677명, 61세 636명, 60세 500명 등으로 단순하게 추산하면 5년 이내에 2872명이 새롭게 추가될 예정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수치는 △고령화사회 7%~ 14% △고령사회 14%~20% △초고령사회 20% 이상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초고령사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순창군은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순창군 청년의 나이를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군민’으로 정의했습니다. 조례에 따른 순창군 청년 인구는 7213명으로 지난해말 기준 순창군 전체인구의 2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6년의 36.32% 대비 9.4%가량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통계로 살펴봤듯이 순창군은 청년과 생산 가능 인구가 각각 줄어들고, 65세 이상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초고령사회입니다. 초고령사회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다소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초고령사회라고 해서 부정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고장이라면 긍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순창군은 청년과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가면서 군민들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김지학 소장은 칼럼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소멸한다’고 한다.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적으니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 한국은 소멸하지 않는다. 한국은 소멸한다기보다 선주민과 이주민의 비율 등 인구 구성이 조금 바뀌게 될 것이다. 국가를 운영해야 하고 인구를 통제하고 이용해야 하는 정치인들과 자본가들은 방법을 찾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컨대 그 방법은 이주민들의 이주를 더 많이 허용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순창군이 수레바퀴의 두 축인 청년·생산가능 인구 증대와 65세 이상 주민을 위한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