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공공병원 민영화? 안 될 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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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공공병원 민영화? 안 될 말(1)
  • 문정주 의사
  • 승인 2022.10.12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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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주 의사 '뚜벅뚜벅 이탈리아 공고의료' 저자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에 공공의료는 없다. 부동산, 수도권, 디지털, 청년에 관해 장밋빛 구호와 계획이 몇 장씩 넘쳐나고 심지어 게임, 반려동물에도 깨알 같은 약속이 화면 가득 펼쳐지는데 의료는, 특히 공공의료는 목록에서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공약집도 마찬가지다. 눈에 띄는 것은 오히려 공공의료를 쪼그려뜨리기라 불러야 할 내용이다. 국립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모든 병상을 코로나19 전담에 투입한다니 그 병에 걸린 사람 외에는 공공의료가 필요없다는 건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저 수준인 의사의 증원과 공공병원 확대는 간 곳이 없고 대신에 사립대병원 분원 설치만 있다니 사립대병원 확대가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일인가.

달나라 사람이 쓴 걸까. 공약집에는 공공의료의 가치도 필요도 인정하지 않는 정신, 코로나19 대유행이 휩쓰는 이 세상을 초탈한 정신이 호기롭다. 만약 달나라가 아닌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그렇게 썼다면 가히 정신 승리.

그중에도 황당한 것이 지역 의료에 관한 공약이다. ‘지역간 격차를 다루는 일인만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격차는 지금 심각하다. 단순한 격차 수준을 넘어 불평등이다. 격차의 원인은 우리나라 특유의 시장 의료에 있다. 시장이 의료체계를 대신하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를, 건강보험이 가격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물건처럼 시장에서 사고팔며 이용한다. 시장은 대도시와 수도권에서만 크다. 인구도 구매력도 큰 이곳에는 의료기관이 촘촘하고 의료인도 많지만,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에는 시장이 작거나 아예 없기도 해 아픈 사람이 진료받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불평등이 심해진다.

시장이 만든 격차를 시장이 해소하지는 못한다. 해법은 공적 체계와 공공의료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체계로 공급되는 공공의료가 격차를 해소한다. 치안, 소방, 교육, 행정과 마찬가지로 필수의료를 국가 책임으로 공급할 때 격차가 줄고 불평등이 완화된다. 그러므로 소도시, 농어촌, ·벽지 어디에든 주민이 쉽게 이용하며 마음 놓고 진료받을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그 병원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공약은 자가당착을 보인다. 지역 격차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공공의료에 눈을 주지 않으니, 달나라 정신에 갇혀 공공의료의 가치도 필요도 인정하지 않으니,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공약에 적어 놓은 국립대병원·상급종합병원의 공공성 강화는 격차 해소책이 아니다. 다만 엉뚱한 속내를 드러내 줄 뿐이다.

상급종합병원이란 매머드 대학병원을 가리킨다. 그중에 국립대는 소수일 뿐 절대다수가 사립대다. 전체의 40퍼센트가 서울에 있고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있어 지역 편중이 극심하다. 수익성을 중시해 환자를 치료하며 감염병 진료같이 수익이 박하고 위험한 일에는 한사코 몸을 사린다. 코로나 19 대유행에도 마찬가지여서 국가적 재난 대응에 협력과 헌신은커녕 입원 문턱을 높이고 확진자 진료를 기피했다.

그뿐인가. 2020년 여름, 코로나19 입원진료를 전담하던 공공병원의료진이 탈진할 만큼 격무에 시달리고 있던 때,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파업을 벌여 응급환자 진료까지 거부했다. 배후에 이들 병원이 있었다. 국가적 재난에 아랑곳하지 않는 파업에 국민 상당수가 공포를 넘어 분노를 느꼈지만, 병원 당국은 파업을 수수방관하거나 지지했고 환자들이 처한 곤경을 외면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수도권에 편중돼 있고 수익을 따르는 병원에게 지역 격차 문제의 해결을 맡긴다니, 국가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병원에게 공공성을 강화한다니. 특히 그 병원에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한다, 즉 공공병원 민영화를 시도한다는 대목은 엉뚱하고 위험하다.

공공병원 위탁은 이미 경험된 바 있다. 민영화를 강력히 추구하던 정부가 시행한 정책이다. 민간에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거나 또는 위탁하게 했다. 대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이었다.

지방의료원은 서울, 부산 같은 대도시를 비롯해 공주, 남원 등 중소도시와 영월, 울진 등 농어촌에도 분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이며 전국에 35개소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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