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때인 올해 1월 처음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를 이끄는 광역시·도의 장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장 등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지방자치와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논하는 회의체입니다.
지난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앙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17개 광역시·도 단체장(대리), 관계부처 장관 등 30명이 참석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듯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 시대를 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으로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며 “시·군·구청장과 지방의회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폭넓게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군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참석자들이 발언 시간을 3분씩 가졌고, 각자 이야기가 끝난 뒤 한덕수 총리 제안으로 추가 발언한 경우도 있었다”며 “이번 2차 협력회의를 보니 향후 회의에 기대감이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지난 10일자 관련 기사에서 “올해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1차 협력회의에선 발언 시간이 1분 정도로 제한되는 바람에 ‘이런 회의를 왜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며 “발언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단체장들이 장외에서 별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과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보고·논의가 있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최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민선 8기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협력회의의 본질은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도지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국가적 문제를 논의하고 국정운영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군구청장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시군구청장들은 국민과 항상 현장에 있다”며 “매일 5명의 단체장과 전화 통화를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각각 맡고 있습니다. 제2의 국무회의 성격을 가진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여 대상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 30명가량입니다.
기초자치단체부터 광역지자체, 기초의회, 광역의회까지 모두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각 장관과 자치단체장, 의회의장이 자유롭게 지역의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회의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분기 별로 각 지역의 현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당적을 떠나 열띤 토론과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제도는 결국 사람이 움직여 결과를 냅니다. 수도권 집중화, 지방 소멸, 지역 감정 등 중앙이든 지방이든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산적합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보수와 진보를 함께 아우르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순창군은 ‘군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군정 발전을 위한 순창군청 소통혁신추진단 신설·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청 소통혁신추진단'이 군민과 함께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위한 현안 문제의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