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예산안을 총 639조원으로 의결하고 노인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 주도하던 직접일자리사업을 상당 부분 없애거나 줄이고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실제로 내년 일자리예산은 올해보다 1조5000억원 줄어든 30조340억원으로 정했다.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며 월 27만원을 받고 있는 한 군민은 “고령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 700만명 넘어
정부는 “그간 급속히 확대된 공공형 일자리의 경우 베이비붐세대(전후 세대,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의 노령층 진입과 같은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일부 조정하는 것”이라며 “대신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를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기로 했다. 대신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올해 23만7000개에서 내년 2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어난다. 전체 노인일자리 수는 올해 84만5000개에서 내년 82만2000개로 2만3000개 줄어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자리 수는 줄었으나 전체 예산은 56억을 늘여 절대적인 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학영 “어르신들 시장 경쟁” 우려
순창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경기 군포)은 정부의 직접일자리 축소 방침과 관련, 지난 8월 18일에 열린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령자들을 노동 강도와 경쟁이 센 시장영역으로 내몬다면 얼마나 살아남겠느냐”며 “고용노동부에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자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한다는 명목에 우회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구조조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형 중심에서 사회서비스형, 즉 시장형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축”이라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어 “시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현재 시장 속에서 경쟁에 살아남는 사업을 하라는 것”이라며 공공형을 포함한 노인일자리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최영일 “공공형일자리 30만원 상향”
한편, 최영일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량 확대(3000개) 및 인건비 상향(30만원)을 공약한 바 있다. ‘민선8기 출범을 위한 주요업무 및 공약사업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이 공약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영일 군수는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줄인다는 방침에 전북도청도 전체 공공형 일자리의 1%를 줄인다고 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면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등은 길거리 풀베기 같은 공공형일자리가 3000여개가 되지만 순창은 아직 1100개 정도에 머물고 있어 예산이 들더라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일자리 3가지로 구분·지원
군내 지역 환경개선 사업과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활동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해 △공익활동 18개 사업 1210명 △사회서비스형 8개 사업 51명 △시장형 1개 사업 20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순창노인복지센터, 순창지역자활센터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총 45억 1192만 2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구성돼 있다.
군청 노인복지계는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상 인건비 월 최대 27만원 초과 지급이 불가”라며 “추가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 및 규정 미비”를 지적했다. 향후 복지부 질의 등 자문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복지계는 “참여자 수요 및 기관 별 수행 기반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단계적 증대로 사업 수혜를 극대화한다”는 방안이다.
“공공형 일자리 자부심과 보람”
군내 65세 이상 인구는 9583명으로 8월말 기준 전체 인구 2만6743명의 35.83%를 차지하고 있다.
한 군민은 “거동이 다소 불편한 고령의 주민들도 청소하거나 휴지를 줍는 공공형 일자리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식당 주방일(서비스형)이나 공장과 점포 일자리(시장형)는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 해도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형 일자리로 한 달에 27만원을 버는 한 주민(77)은 “내가 이래뵈도 공공의 일을 하는 공무원으로 나라에서 월급 수당을 받는다”며 “하찮은 일 같아도 주민 편의를 돕는다는 자부심이 있고, 또 노력한 대가도 받을 수 있어서 나 같은 노인에게는 소중한 일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