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환]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민제안 요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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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의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군민제안 요청에 대해
  • 안욱환 순창희망포럼 주민자치위원장
  • 승인 2022.10.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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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출근하는 길에 지정게시판에서 눈에 띄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순창군의회에서 순창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군민의 제안을 받는다는 내용인데 의회에서 이런 현수막을 거는 것은 처음 보는 것이라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시에 얼마 전 전라북도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제안을 본 기억이 스치면서 요즘에는 이런 것이 유행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행정사무와 관련해 제보할 내용이 내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도 하게 되었고 얼마나 많은 제안이 들어왔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의회 누리집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의회 누리집에는 감사 관련 군민제안 홍보가 눈에 잘 띄게 배치돼 있었으며 의회에 들어온 김에 의정자료실 안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독주를 막으며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하는 기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당 부서에 이송하고 시정·처리결과 보고서를 의회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시정사항과 개선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으로 구분해 그것을 요구한 군의원의 실명으로 각 실과와 사업소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는 미착수와 진행 중 그리고 완료로 나누어서 행정감사 후 대략 1~2달 만에 결과처리 보고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결과처리 보고서는 감사결과와 전혀 다른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의아함을 자아내게 합니다. 감사결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행정에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고 엉뚱하게 본회의에서 처리한 조례안 내용만 19건이 있을 뿐입니다.

풀뿌리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대의민주주의의 꽃이라고들 하는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하게 해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창군의회는 엉뚱한 내용을 군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순창군의회 누리집에 싣고 있으니 주민들에게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소홀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해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군민제안을 요청하는 일은 발전된 방향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대해서 주민들이 갖는 태도는 비판적인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과거 초창기에 주민과 의원 모두 의회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직도 그런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주민이 가질 자세는 비판에 앞서 주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때 격려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지금은 벌써 제9대째 의회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선배들로부터 전수받은 노하우가 많이 축적되었고 주민과 행정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지방의회는 주민과 함께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활용하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잘 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되는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순창희망포럼과 긴밀히 협조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군의회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행정의 독주를 막고 행정의 집행이 주민을 위한 봉사가 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성취한다면 군민들은 의회에 더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할 것이며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노력에 감사할 것입니다.

진정한 주민의 대표로 제 역할을 감당하는 의회와 군민의 행복을 위한 봉사자로 행정 집행을 하는 행정부가 있는 한 순창군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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