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이 떠올리는 검사의 상(像)은 ‘특수부 검사’입니다. 국회의원, 재벌 총수, 고위 공직자부터 대통령까지 비리에 연루된 거악(巨惡)을 처벌하고, 사회를 바꾸고, 언론도 대서특필하고…. 시쳇말로 폼 나니까 대다수 검사가 선망합니다. 검찰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특수부 검사가 누구인지를 봐야 합니다.”
지난 18일 <중앙일보>는 1면에서 시작해 8면 전체를 할애하며 “떠오른 파워 인맥 검찰 특수부 파헤쳤습니다”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8면의 제목은 “‘뉴파워 엘리트’ 특수부 검사, 학연·지연 위에 근무연”이라고 적고 근무하면서 맺은 인연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두의 발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특수통’으로 불리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의 말”이라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특수부 검사는 검찰 내 1%의 엘리트로 통한다. 그런 특수부 검사들이 우리 정치의 파워 엘리트로 등장했다. ‘특수부 출신 대통령’이 이끄는 윤석열 정권을 이해하려면 특수부를 관통하는 인맥과 문화를 꿰뚫어 봐야 한다. 정부 요직에 포진한 전·현직 특수부 검사를 중심으로 펼쳐질 국정과 사정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엘리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전 지검장은 “특수부 검사는 ‘파워 엘리트’”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검사가 엘리트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파워 엘리트라는 말에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최근 뉴스는 온통 검찰 발 기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칼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4일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쟁적 요소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특검에 맡기고 민생에 집중하자”며 여권에 자신이 제안한 ‘대장동 특검’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과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연관 짓지 말기를 부탁드린다”며 “대통령의 ‘저축은행 비리 수사 봐주기’가 부담스러우면 (특검 대상에서) 빼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끝으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드디어 거부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 같다”며 "작년에도 저는 분명 특검하자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것, 저것 빼자’고 조건을 붙여 실질적으로 반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앞서 언급한 기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옛 특수부)와 공정거래조사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소속 검사 38명은 특수통인 한동훈 장관이 ‘특수수사’를 부활시키면서 작심하고 선발한 정예 멤버“라고 분석 대상을 소개했습니다.
”분석 결과 검사 시절 윤 대통령이나 한 장관 혹은 소속 부장과 직접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절반에 근접했다(42%, 16명). 학연·지연보다 특수부 근무연(緣)이 더 끈끈했음을 의미한다. 고참 검사일수록 선배 검사와 직접적 근무연으로 얽혔고, 신참 검사일수록 전문 분야가 확실했다.“
<중앙일보>와 함께 대상자 분석·조사를 주도한 윤호영 교수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인연의 고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송경호 현 서울중앙지검장 등 특수부 간부 16명 중 11명은 윤 대통령, 한 법무장관과 함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수사에서 근무연을 쌓았다(송경호·고형곤·엄희준·김영철·강백신·이정섭·단성한·강성기·김민구·호승진·이승학).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다. 믿고 쓸 수 있는 ‘내 사람’을 특수수사 요직에 배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앙일보>는 “학연이나 지연은 약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만 38명 중 서울대 17명(45%), 고려대 6명(16%), 연세대 5명(13%)가 전체의 74%를 차지했습니다.
엘리트가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중앙일보>의 “특수부 검사는 파워 엘리트”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