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7일 전북도청에서 확인한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군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량은 △공익형 1210개 △사회서비스형 51개 △시장형 20개 등 총 1281개였다. 군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량이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1만2708개) △익산(1만595개) 2곳이 1만개를 넘었고 이어 △군산(9145개) △김제(5720개) △정읍(5235개) 3곳이 5000개를 초과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순창군(2만6743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진안(2만4771명), 무주(2만3645명), 임실(2만6534명)의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을 단순 비교해 보면 △진안(2090개) △무주(2350개) △임실(2042개)로 나타나 유일하게 1000개 단위에 머문 순창군의 1281개보다 많았다.

지난 1일 오전 군청에서 <열린순창>과 만난 주민복지과 문효녀 노인복지 담당은 “지난 주말과 어제도 과장님과 함께 도청을 찾아가 노인일자리 관계자를 만나서 순창군 노인일자리 공공형 사업 숫자를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최영일 군수님의 노인일자리 늘리기 공약 이행과 공공형 급여·수당 인상(27만원→30만원)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2023년 노인일자리 축소

전북도청 노인일자리 주무관은 지난 10월 27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최근, 정부가 노인일자리를 줄인다고 밝혔는데, 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같은 대도시와 농도인 전라북도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내년도 도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량은 가내시(공식 이전에 임시로 알림) 기준으로 2022년 6만5442개에서 -4.4%, 2877개가 줄어든 6만2565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도청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도내 노인일자리는 공익형이 -9.4%, 5176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사회서비스(22.4%, 1530개)와 시장형(18.5%, 457개)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도내 노인일자리 관련 전체 예산 역시 2022년 2466억 6100만원에서 -0.6%, 14억 6600만원이 줄어든 2451억 9500만원으로 예상됐다.

도청 주무관은 “내년도 도내 노인일자리 관련 숫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 도내 각 시·도 담당자와 함께 검토하면서 건의사항을 파악해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내 공익형 일자리 1210명 불과

올해 군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은 지역 환경개선과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활동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공익활동 18개 사업 1210명(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월 27만원) △사회서비스형 8개 사업 51명(만 65세 이상/일부유형 만 60세 이상, 월 59만4000원-주휴·월차 수당 별도) △시장형 1개 사업 20명(만 60세 이상, 월 25만원) 등 총1281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총 45억 1192만 2000원으로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구성돼 있다. 수행기관은 10개 면을 포함해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순창노인복지센터, 순창지역자활센터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다.

문효녀 담당은 “공익형 인건비의 경우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지침상 월 최대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것은 현재 불가하지만, 추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관계 법령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국비를 도청에 보내주면 도청에서 가장 먼저 순창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질의와 자문을 통해 순창군 공공형 일자리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군민 35.83% 차지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700만 명이 넘는 베이비붐세대(전후 세대, 특히 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를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를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사회서비스형과 민간·시장형 등은 23만7000개에서 내년 2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지난 8월말 기준 군내 65세 이상 인구는 9583명으로 전체 인구 2만6743명의 35.83%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방안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공공형 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고령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군민은 “거동이 다소 불편한 고령의 주민들도 청소하거나 휴지를 줍는 공공형 일자리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식당 주방일(서비스형)이나 공장과 점포 일자리(시장형)는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공공형 일자리로 한 달에 27만원을 버는 한 주민(77)은 “하찮은 일 같아도 주민 편의를 돕는다는 자부심이 있고, 노력한 대가도 받을 수 있어서 나 같은 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일자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