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공약사업 군민설명회가 지난 1일 주민 및 신정이 의장과 군 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회관에서 열렸다.

설명회는 최영일 군수가 공약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건의 등을 받은 후 마무리 됐다. 이날 최 군수의 설명에 따르면 민선 8기 군정 5대 목표는 △군민 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다.

5대 군정 목표에 따른 세부 공약사업은 군민화합 5개, 지역경제 활성화 42개, 돈 버는 농업 18개, 따뜻한 복지 30개, 정주인구 증대 17개로 총 112개다.

 

군민 화합

군민 화합을 위한 5개 공약사업은 △소통혁신추진단 신설 운영 △행정절차 투명·간소화로 군민 체감 만족도 제고 △테마별 주기적 소통 제도화 △군민 참여 예산 제도 운용 현실화 △공정한 탕평 인사시스템으로 신바람 나는 공직문화 조성이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 투명·간소화는 행정제도 불편을 개선하고 정책실명제와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군민 참여 예산 제도 운용 현실화는 읍·면 방문과 사회단체 간담회, 공청회 등 군민 제안 및 건의사항 중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반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42개 사업은 △순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조성 △공무직 신규 채용 지양과 공채 증원 △기피부서 가점과 읍·면 순환 근무 △수의계약 관련 지역업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 사업 총량제 적용 △추령장승축제 전국 규모 행사로 확대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개발 △호정소 및 무직산 관광자원개발 △주공아파트~강천산 둘레길 조성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현대화 △순창사랑상품권 300억원으로 증액 및 10% 할인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 △순창 원도심 재생사업 △금산 둘레길, 귀래정, 대동산 야간 경관 조성 △마을하수도 보급률 확대 △전국 규모 장 담그는 날, 장독대 공원 조성 △역도 실업팀 창단 △여자 소프트테니스(정구) 실업팀 창단 등이다.

랜드마크는 광주·대구 고속도로 또는 경천 주변에 순창 브랜드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관광객에 순창을 홍보할 계획이다. 서부권 체류형 관광자원개발은 캠핑장이나 눈썰매장 등 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한다.

주공아파트~강천산 둘레길 조성은 순창읍에서 강천산 입구까지 오색 단풍길 10.1킬로미터와 힐링 오솔길 3킬로미터를 조성한다. 호정소 및 무직산 개발은 노루목 전망대와 호정소 둘레길, 수변 데크쉼터 등을 조성한다.

 

돈 버는 농업

돈 버는 농업을 위한 18개 사업은 △농촌 사랑 동행 순창(1사1촌 운동 확대) △축사 악취저감 청정 순창 실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및 품목 확대 △친환경 직불금 확대 △대형 농기계 구입 시 30% 지원 △객토사업 지원 △농외 소득을 위한 민박 확대 운영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고령 영세농 농작업 대행비 지원 △농민 기본소득 지원 확대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비가림 시설하우스 70% 확대 지원 △저온저장고 등 부품·수리비 지원 △축산업 개량사업 지원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우분처리 퇴비사 지원 △흑염소 농가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 △탄소 중립 지속가능 농업 선도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소 마련 등이다.

 

따뜻한 복지

따뜻한 복지를 위한 30개 사업은 △군내 거주 공무원 입주 비용 지원 △무료 빨래방 확대 운영 △마을회관 와이파이 설치 지원 △장애인 수당 군비 100% 상향 지원 △보훈회관 건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통비 처우개선 확대 △노인 이동 전동 보조기기 지원 △순창읍 어르신 목욕탕 이용 시 자부담 1000원 △노인일자리 3000개, 월 30만원 상향 △노인회관 조성 △순창형 아이 온종일 돌봄 통합체계 구축 △중증장애인 등 공공임대주택 200호 건립 △마을택시 확대 운영 △노후 마을회관 현대식 리모델링 △유기동물 임시 보호센터 확대 운영 △순창을 빛낸 체육 특기자 복지 확대 △장애인체육회 분리 독립 운영 △탁구장 등 전천후 체육시설 조성 △그라운드 골프 전용 구장 구축 등이다.

 

정주인구 증대

정주인구 증대를 위한 17개 사업은 △옥천인재숙 학력 신장 및 시스템 조정 △순창서 초·중·고 마친 대학생 등록금 지원 △폐교 활용 영유아 놀이공간시설 설립 △정주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 도입 △인구증대 및 소멸 특별위원회 구성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 △주소 이전 군 종사자 지역탐색비 지원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순창군 아동수당 지원 △원주민, 귀농·귀촌인 전원마을 500호 조성 등이다.

최 군수는 “순창에서 초·중·고를 모두 마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게는 진학 축하금 200만원(1회)과 생활지원금 연 400만원 한도(1학년 2학기~4학년)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군수는 아동 수당 공약에 대해 “제 공약이 100이라면 70을 차지하고 있는 공약이 아동수당이다. 이 공약이 실현되면 112개 공약 중에 100개는 공약을 한 것만큼 효과가 있는 공약”이라며 “임기 중 52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순창에서 태어나서 만 18세까지 매월 40만원씩 주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지만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 중에 가장 핵심이다.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해서 담당 과장과 계장이 다녀왔다”며 양병삼 주민복지과장에게 들은 답변을 말할 수 있도록 했고, 양 과장은 “인구소멸지역 방향으로 협의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의 답변 후 최 군수는 박수를 유도하며 “저는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 있다. 그 보편적 복지의 핵심공약이 아동수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선 8기 재정건전성 악화요인 쟁점사업

최 군수는 공약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군의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설명했다.

최 군수는 무분별한 국가예산 확보로 자주재원이 축소되고 지속적 유지관리 비용 지출로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올해 군 본예산을 예로 들며 총 4700억원 예산 중에 쓰일 곳이 정해진 목적 세출이 2061억원이고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2639억원이라고 소개하며 자주재원 가운데 인건비가 733억원, 인발·공공운영비 등이 212억원, 의무경비 482억원, 국도비매칭 935억원을 사용하면 가용재원은 277억원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자주재원 확대를 위해 교부세 등 지역을 위해 규제 없이 쓸 수 있는 예산확보를 확대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 자율성 확대 등 중앙규제 철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축산진흥센터와 공공승마장, 권역단위 사업 등 비효율적 공공건축물 건전화를 위해 과감한 매각과 위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쟁점사업 현황을 발표하면서는 “저는 민선 7기 사업 가운데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순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다목적 대피시설 조성사업, 훈몽재 어암관 건립사업 등은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군비 357억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존 향토회관을 리모델링해 대체시설로 활용하기로 했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매입한 부지는 추후 용도를 결정해 활용하기로 했다.

다목적 대피시설 조성사업은 국비 30억원, 군비 70억여원을 들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156억원으로 증가하고 군비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신규아파트 지하주차장, 우수저류시설 등을 대피시설로 지정 활용하고 사업은 절차를 거쳐 중단키로 했다.

훈몽재 어암관 건립사업에 대해 최 군수는 자신의 출신지인 쌍치면의 사업이고 훈몽재 관계자들과의 친분 등을 설명하며 “하지만 친분이 있고 제 고향의 사업이라고 무조건 할 수는 없다”며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군비 부담(33억원)이 크고 중국과의 유학교류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도비 7억원만 투자해 양생당(식당)을 교육(강회) 장소로 리모델링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든 설명이 끝난 후 일부 주민이 건의사항을 말했고, 군은 현장의 건의 사항과 추후 주민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취합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열어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