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4일 ‘전 국민 돌봄 보장 실현과 돌봄 불안 없는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돌봄과 미래>가 창립됐습니다. <돌봄과 미래>는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700만명 추정”하면서 “주·야간 보호센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70)은 4년간 맡아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자리를 물러나던 지난해 12월 “퇴임 후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라고 퇴임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는 ‘제8회 약사학술제&제28회 팜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김용익 이사장은 개막식에 앞서 진행된 ‘지역사회 돌봄과 약사의 역할’ 주제강의에서 “지역사회 돌봄은 거대한 사회개혁이자 시대적 과제, 복지국가로 가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약사들의 참여는 전 국민 돌봄보장 서비스 구성에 필수적인 요소로 약사들의 활동영역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술제·팜엑스포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역주민 대상 홍보 방안도 나왔습니다. 경기 평택분회 소속 김은택·오재용 약사는 ‘평택 365 녹십자약국 사례로 본 공공심야약국의 홍보 방안과 효율 분석’에서 “공공심야약국 개별홍보도 공공심야약국의 취지 홍보와 실제 이용자를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순창군의 공공심야약국은 순창읍 중앙로에 위치한 ‘제일약국’ 1곳이 있습니다.
순창군은 아이돌봄과 노인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인구소멸위기에 내몰려 있다는 객관적 지표와는 별도로 순창군의 군정 목표는 최영일 군수가 밝혔듯이 ‘보편적 복지 실현’ 등을 통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돌봄은 노인이나 신체·정신 장애인들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보건의료, 사회복지, 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들이 돌봄 노동과 비용 부담에 지쳐 무너지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합니다.
<돌봄과 미래>에 따르면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70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돌봄과 미래>는 “이들에게 방문보건, 방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사회복지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50만명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 돌봄 보장제도를 만들어 어느 가정이든 비용 부담 없이 노인, 장애인, 환자가 최대한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돌봄과 미래는> “현재는 이런 제도를 실현할만한 기반이 부족해 노인과 장애인 등이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센터’를 어린이집처럼 동네마다 만들려면 5만개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4900여개 뿐이다”면서 “또 공동 식당과 거실, 당직실이 있어 노인과 장애인이 결식·고독·위기대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지주택을 만들려면 장기임대로 집 100만채를 공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돌봄과 미래>는 이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사회 돌봄’ 구축을 제안합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시설과 병원이 아닌 자기 집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요양서비스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김 이사장은 “아프거나 늙은 가족의 돌봄을 개별 가족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 전체 사회가 나누어 맡는 ‘돌봄의 사회화’, ‘전 국민 돌봄 보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말 기준 순창군내 65세 이상 인구는 9583명으로 전체 인구 2만6743명의 3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창군내 지역아동센터는 순창읍·풍산·구림·복흥면 4곳에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식사와 간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학생들이 이용합니다. 순창은 법인, 복흥은 군직영, 풍산과 구림은 개인이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함께 가족들이 돌봄 노동과 비용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제도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 등이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순창군의 지혜를 모아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