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가 지난 1일 5개 분야 112개의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 군수는 자신의 공약 중에서 ‘순창군 아동수당’을 “핵심 중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 공약은 군에서 사는 0~19세까지 매월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자도 같은 생각이다. 실제로 기자에게 최 군수가 공약한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나오냐’고 묻는 이들이 많다.
그때마다 기자는 대략의 절차 등을 설명하면서 추가로 “윤석열 정부가 현금지원은 지양하는 것으로 보이고 순창군의 공약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앞 다퉈 비슷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기에 개인적으론 그 공약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하기도 했다. 덧붙여 “그 공약이 시행되지 않으면, 최 군수는 지지자를 많이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었다.
아동수당 공약을 보고 최 군수를 찍은 주민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에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이유야 어쨌든 그 책임은 최 군수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최 군수는 이 공약이 이행되면 자신의 공약을 100으로 봤을 때, 70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최 군수도 이 공약이 주민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 군수는 이 공약 협의를 위해 담당부서인 주민복지과장과 담당계장이 보건복지부에 다녀온 것을 알리며 담당과장에게 다녀온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고, 담당과장은 “인구소멸지역 방향으로 협의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기자의 우려와는 다르게 이날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이것이 알려지면 주민들의 기대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만큼 아동수당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리스크(위험)는 더 커질 수 있다.
어쨌든 보건복지부 협의가 잘 되면 이후는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 최 군수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공공시설물의 과감한 매각과 위탁, 군의 총액예산을 늘리기 위한 국·도비 매칭 사업 등을 지양하고 추진하고 있던 일부 사업 중 많은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불필요한 건물 짓는 비용과 그에 따른 막대한 관리·운영비 등을 최소화해 공약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군의 계약직과 공무직 등 채용을 줄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인건비 지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활용도 떨어지는 으리으리한 건축물을 짓는 것은 줄이고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도 절감한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미 지어진 축산진흥센터나 각 면마다 있는 체육관과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 받는 권역사업, 민선 7기에 추진했던 종합문화예술회관 등을 보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추진과정·운영 등을 비판했지만, 당시 결정권자의 지지 세력 등의 맹목적인 충성과 사업 혜택을 보는 일부 주민 등의 반발에 밀려 정당하게 비판하는 이들만 욕을 먹었던 기억도 떠오른다.
최 군수가 추진하는 공약이나 군정에 대해 비판하는 상황도 분명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최 군수가 주민과 약속했던 아동수당을 포함한 공약들이 지켜질 수 있길 바라고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 군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생각에는 일부 동의하며 최 군수의 군정이 최대한 성공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