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사업을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에서 ‘정보공개’-‘사업실명제’를 누르면 나오는 문구입니다.
공모사업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순창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게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은 지방비(도비·군비)를 의무 부담(매칭)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를 과도하게 부담하게 되면 오히려 재정 악화를 가져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원주 단신]국민신청실명제로 정책 투명성 높인다” 이는 <쿠키뉴스>가 지난 10월 28일자 기사에서 “강원 원주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 등을 공개하는 정책 실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며 전한 기사 제목입니다. <쿠키뉴스>는 이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공개하는 제도다. 원주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명과 신청 사유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은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국민신청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민 수요를 직접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은 첫 화면에서 ‘정보공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정보공개 청구 △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개방법 △공개종류 △공개 시 확인사항 등 정보공개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을 진흥하는 기관으로서 청소년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적극 권장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항목은 △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기재사항-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번호)·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 등),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공개방법 △제출 방법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등 청소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바로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민선 8기 군정이 공모사업 실명제를 도입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군민들께서는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해 군정에 생산적인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