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22년 인건비 900억원 육박…자주재원 3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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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22년 인건비 900억원 육박…자주재원 30% 차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1.1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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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공무직·기간제·출자출연기관·위탁 등 1500명분
내년 상승분만 60억원…대책 마련 쉽지 않아 ‘골머리’

군의 올해 인건비가 총액예산 대비 16%9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무분별한 선거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9일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 가운데 공통질의에서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군 근로자 현황 자료를 받아봤다고 밝힌 이성용 의원은 총 인원이 1500명정도 된다. 제가 파악하기로 인건비 지출로 공무원과 공무직 634억원, 기간제와 출자출연기관 183억원으로 817억원 정도 지출되는 것 같다“5000억원 기준 세출예산으로 보면 13% 정도다. 여기에 군수께서 공약한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인건비에 많은 예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진단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질의했다.

최영일 군수는 정규직·공무직·기간제·출자출연기관·민간위탁 등 1500명 정도 된다. 인건비 예산이 900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022년도 총액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16%. 하지만 총액 예산 대비 인건비는 의미가 없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주재원 대비 인건비가 약 30% 정도 된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저는 간부 공무원들에게 회의 때마다 순창군은 건물 유지관리비와 인건비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2023년도 인력 운영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인력감축 부분 얘기했는데 저한테 보고된 것이 10명 감축해왔다. 심각하다. 내년 예산안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 비율이 60억원이 늘어난다계속해서 인건비는 상승되고 자주재원 확보 비율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은 투명한 인사원칙이나 적재적소 인력배치 문제가 아니다. 인사부서나 예산부서에 기간제 채용과 관련해 결재라인 통해 저한테 결재 올라오게 했는데, 총괄적으로 정원비율 다 해봐도 줄이려야 줄일 수 없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최 군수는 조직진단 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이미 했다. 행정조직은 외부에서 조직진단을 할 수가 없다. 조직진단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과장, 팀장, 계장들이다. 이 분들이 조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그런데 그 분들 통해 조직개편이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 그렇게 강조했어도 1500명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준 300여명 인건비 지원 제외하고 1200명에 대해서 인력 줄일 수 있는 풀이 10명 보고됐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저한테도 굉장히 큰 고민이고 의회와도 소통하고 의견 듣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수에 놀란 주민들 선거보은 의심

이처럼 군의 공무직이나 계약직, 산하기관 인력 등의 비율이 공개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선거 보은으로 무분별한 채용을 한 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송을 봤다는 한 주민은 전 군수나 그 전 군수가 선거 후에 자기 도와준 사람들 자식부터 친척 등 무분별하게 채용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선거 준비하니 이 지경이 된 것 아니냐공정하게 채용과정을 거쳤는지도 의문이다. 군청 채용공고 나올 때마다 누가 내정됐는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 들어맞는 것을 보면 공정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은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군에서 채용한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 보고 깜짝 놀랐다평소에 공무원이 800~900명 된다는 말만 듣고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소문보다 훨씬 많다니우리(주민)들이 듣기에는 공무직이니, 계약직이니, 산하기관 직원이니 구분이 의미가 없다. 군에서 돈 주고 쓰는 직원이나 군에서 운영하는 건물에서 일하는 직원은 다 공무원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선거 도와준 보답으로 있는 자리, 없는 자리 다 만들어서 뽑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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