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순창군의회의 개원이 다가오고 있다. 의원 당선자의 오랜 포부와 의지를 실현할 마당이 곧 열린다. 앞으로 4년 군민들은 의회를 믿고 지역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대한다.
세금을 지키는 의회
우리는 세금을 낼 때 ‘빼긴 기분이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는 그다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도로를 포장해도 무관심하다. 청사를 고치고 해외 연수를 떠나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축제를 앞세워 세금을 물 쓰듯 없애도 남의 일이다. 이런 일은 주민들이 세금을 감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주민의 무관심 속에 낭비되는 예산을 의회가 지켜야 한다. 우리 군의 살림이 어떻게 꾸리는지 알려줘야 한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감시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공부해야하며, 사욕을 버려야 한다. 하나를 부탁하면 다른 하나를 봐줘야 하는 세상은 바른 세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세금을 지키는 일 아무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주민은 어려운 일을 실천해 나가라고 주민의 대표로 똑똑한 의원을 뽑았다.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지켜내는 의회가 돼야 한다.
생활 정치하는 의회
기초의원은 명예직이다. 정치적 입신이나 벼슬이 아니다.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주민들에게 군의 살림살이를 알리는 일에 정진해야 한다. 의회가 군정 공개에 적극적일 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의회는 군정 공개 등을 통해 행정과 주민의 소통을 도와야 한다. 군정이 집행부의 입장이나 태도에 따라 좌우되는 시대는 지났다.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의회가 앞장서야 한다. 주민 자신의 일이지만 개인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나 존엄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기초가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하다. 의회가 변화에 앞장서 군정의 변화를 앞당겨야 한다. 때로는 아니 일상적으로 마주보며 토론하고 행정 간부와 부딪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군정 책임자에게 제안하고 책임을 묻는 생활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의회가 군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지면 군정이 파탄난다. 의회나 의원은 군수 하수나 국회의원의 조직이 아니다. 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파수꾼이다.
행정을 통제하는 의회
의회는 집행부의 사무를 감사하고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관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의회의 행정을 감시, 비판, 견제하는 지위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자 현대 행정국가의 독주를 막는 고유기능이다. 그러나 의회가 가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20년 동안 의회의 행정 감사나 조사 결과가 국가 감사ㆍ사정기관이 밝힌 비리 하나도 미리 짐작하지 못했고 이미 밝혀진 결과의 처리에도 속 시원하지 못했다. 이는 의회가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했거나 눈 감아 준 것과 다르지 않다.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는 초심에서 출발하여 행정의 잘못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의회로 바로 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