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정부는 문화방송 탄압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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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국장]정부는 문화방송 탄압을 멈춰라
  • 최육상 기자
  • 승인 2022.11.1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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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한 적 없다.”

문화방송(MBC)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강력 반박했다.

문화방송은 지난 921일 유엔 총회 참석 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 중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대화 후에 윤 대통령의 욕설 장면을 보도한 이후 정부의 계속된 압박에 휘말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1111일부터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문화방송 기자의 1호기 동승을 배제하며 논란이 됐었다. 그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 이번엔 세무조사와 추징금 부과가 논란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14국세청, ‘법인세 누락’ MBC520억 추징금이라는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국세청은 올해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MBC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했다. 당시 MBC는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이어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017년 파업 불참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후 진행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예측했다.

문화방송은 14일 오전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 만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문화방송은 정부가 국세청을 앞세워 문화방송을 계속 탄압하는 모양새라고 해석하고 있다. 문화방송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 공식질의,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당시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이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520억 추징금 부과라는 석연치 않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은 이미 예견되기도 했다. 최성혁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장은 지난 1029일에 열렸던 한 토론회에서 “MBC는 대통령 욕설 보도 이후 적반하장식 탄압에 이어, 시기적으로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국세청의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끝났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나올 거라는 소문이 있다고 발언했다.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자 문화방송 관계자는 “1년 영업이익 수준의 추징금 규모가 나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무능하고 염치없는 이들이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네이버 뉴스에 보도된 <동아일보> 단독기사 댓글란에는 참 투명하다. 사정 기관들 죄다 탄압에 동원하는구나”, “조중동도 털어라 국세청!!! 거긴 더 나올 듯등 현재(14) 3565개가 달리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이 이기나 니들이 이기나 해보자!”며 정부의 문화방송 탄압을 비판했다.

최육상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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