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예산심사 꼼꼼하게 하면서 전문성 살려야”
군청이 밝힌 ‘2022년 순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2022년 순창군의 세입재원 총액은 4460억1300만원이다. 세입재원 별로 나눠 보면 △지방세 203억900만원(4.55%) △세외수입 139억 4400만원(3.13%) △지방교부세 2120억원(47.53%) △조정교부금 등 100억6000만원(2.26%) △보조금 1651억100만원(37.0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5억9900만원(5.52%)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기금을 포함한 2022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460억1300만원에 기타 특별회계 239억8700만원을 더한 4834억5100만원이다. 군의 연도별 세출예산은 △2018년 3543억9600만원 △2019년 4009억1100만원 △2020년 4203억6300만원 △2021년 4832억100만원 △2022년 4834억5100만원 등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군청은 세출예산에 대해 “1년 동안 순창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해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순창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에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군의 특성상 농업분야는 비중이 지속해서 20%가 넘었고, 사회복지는 지난 4년간 20%에 근접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특히, 교육 분야는 2018년 1.01%, 2019년 1.05%로 1%를 가까스로 넘었다가 2020년 0.93%, 2021년 0.90%, 2022년 0.85%로 수치는 낮지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예산에 정통한 한 전직 공무원은 “최영일 군수의 민선8기 정식예산 편성과 관련해 곧 있으면 열릴 의회 정례회에서 예산심사를 진행할 텐데, 군의원들이 지난 5년간 분야 별 예산을 들여다보며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목적 사업비에는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사업 별로 따져서 숨겨져 있는 예산을 찾아내고 지적하는 게 군의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직 공무원은 이어 “군에서는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사업 안쪽에 숨겨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의정에 밝은 최영일 군수라고 해도 한 번에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군의원들은 올해만 예산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야 별로 역할을 나눠 계속 공부하면서 예산을 들여다보고 내년 예산심사, 후년 예산심사 등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