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전 한 군민이 신청해 공개된 순창경찰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볼 기회가 있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영수증 사본이었다. 이를 보고는 보안을 우선시 하는 경찰서가 생각보다 훨씬 맑게 투명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이렇게 공개한 것은 적법하고 무리(?)없이 사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군민 누구나가 보고 검증을 해도 떳떳하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장인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이처럼 투명하게 공개 될까? 신청과 공개된 방법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는 아니올시다! 였다.
군이 군의원에게 공개한 군수 업무추진비 내역을 우연찮은 기회에 보게 됐다. 이 내역에는 영수증 사본은 아예 찾아 볼 수 없었고 장소는 물론 참석자 또한 구체적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정식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통하면 성실히 공개할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지난 14일 군수 업무추진비가 세워진 해당부서의 장에게 전임군수 업무추진비를 정보공개하려고 하는데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 공개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경찰서의 예를 들며 ‘준 사법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의 업무추진비도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왜 군수의 업무추진비는 그렇지 못하느냐’고 재차 묻자, 시ㆍ군 자치단체장협의회 지침이 영수증 사본을 첨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있다고 답한다. 군수가 바뀌었는데도 간부들의 의식은 바뀌지 않은 것 같아 씁쓸했다. 하지만 이는 신임군수의 의중은 아니라고 여겨졌다. 신임군수는 재선거를 통해 본인의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6일 순창군의회 178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의 민원과 감사에서 군이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거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와 올해 정기적 공표대상인 ‘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과 수시적 공표 대상인 ‘군의 중장기 종합계획’ 등을 공표하지 않은 것이다.
군정의 투명성은 지난 10ㆍ26 재선거에서 화합 다음으로 이슈가 됐다. 많은 사람들이 알면 잡음(?)만 나는 이유를 앞세워 법을 피해가며 형평성에 맞지 않은 특혜 행정을 펼치려면 보안(밀실)이 생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는 투명한 군정을 기대해 본다. 누구보다 청렴한 것으로 알려진 황숙주 군수가 군정을 책임지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