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골프장 18홀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순창금산골프장 9홀을 소유하고 18홀로 확장을 추진하려는 ㈜디케이레저 모회사인 광주 ㈜대광건영(대표이사 조영훈) 본사를 방문해 “읍민 머리 위에 골프장이 웬말이냐! 골프장 확장 계획 철회하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고용창출, 세수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1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노린 사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반대 성명서

(주)디케이레저가 추진하는 순창 로제비앙 CC(대중제 18홀) 사업은 말로는 군민 고용창출, 군 세수확보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순창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순창의 발효·청정이미지를 훼손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순창의 소중한 미래자산 가치를 고스란히 골프장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공시지가 산정만으로도 1000억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순창을 망치는 사업입니다.

지난 8월 22일 결성한 금산골프장 확장반대 대책위원회는 그 동안 반대서명운동과 홍보전단 배포 그리고 확장반대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지난 달 10월 31일 열린 주민공청회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그 자리에 사업시행자 ㈜디케이레저 이사로 참석한 인사가 실제로는 등기상 이사가 아닌 직원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자격이 없는데도 골프장 확장사업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변하여 빈축을 샀으며,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자가 얼마나 순창군민을 무시하고 우습게 봤으면 책임자가 아닌 일개 직원이 참석하여 저런 식으로 말할까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사업자가 골프장 확장을 위해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알면서도 마치 없는 것처럼 허위로 국립생태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는데, 업체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골프장 확장 반대 대책위원회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 사업자가 골프장 확장을 위해 온갖 거짓과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순창군민의 생존권 보장은 애써 무시하고,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지역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개발 시세차익만을 챙겨보겠다는 일련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반면에 골프장이 지금의 규모에서 4배로 확장되면 우리 지역 주민의 생존권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골프장에서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균제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독성과 동일한 성분입니다.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인해 1,553명이 사망했고, 6,817명이 피해신고를 하였지만, 실제로는 파악되지 않은 숫자가 더 많아 사망자가 무려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80만 제곱미터의 잔디가 마르지 않도록 엄청난 양의 물을 뿌려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지하수 고갈사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홍수 피해 등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심각한 생존권 위협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근거도 없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 기여라는 업자의 논리에 부화뇌동하여 순창주민의 생존권 위협과 미래 자산가치 훼손을 방치하는 일부 찬성론자들에게 충고합니다.

골프장이 18홀로 확장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말은 업자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입니다. 따라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실체를 바로 보기 바랍니다.

지난 2004년 3월 당시에 개발업자는 순창에 9홀 골프장이 생기면 지역민의 유출을 억제하고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이용객 유치를 통한 지역민의 소득증대와 지역민 고용창출 효과 등이 있다고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효과는 전혀 없었고 그들의 약속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음이 증명되었으며, 현재 순창은 인구감소 1등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케이레저는 앵무새처럼 똑 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개발업자의 말에 줏대없이 휘둘려야 합니까? 게다가 주민들이 위험하게 여기고 불안해하는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근거도 명분도 없는 지역발전 논리로 주민들을 호도할 것입니까? 실제로 순창 인근지역의 18홀 골프장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업자들이 약속한 고용창출과 세수입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골프장 반대대책위의 활동을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이며, 귀농 • 귀촌인 들만 앞장서는 운동으로 폄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대책위는 깨끗한 환경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많은 주민이 나서서 만든 모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디케이레저에 요구합니다. 금산 골프장 확장계획은 공문서 위조 등 편법을 자행하여 순창의 산림을 파괴하는 일이며, 그로 인해 주민생존을 위협하는 무리한 공사임을 천명합니다. 골프장 확장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대체 방안을 찾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순창군 행정과 의회는 들으십시오. 금산골프장 확장 계획이 순창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추진된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난 2020년 순창에 내린 집중호우로 순창의 여러 마을이 잠기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농약(살균제 · 살충제) 성분은 바람에 따라 날리면서 순창군민의 건강을 오랜 기간에 걸쳐 해칠 것입니다.

또 경천은 오염되고, 순창의 친환경 청정이미지도 훼손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금산골프장 확장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여 금산이 더 이상 파괴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주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분명히 사용하여서 우리의 금산이 업자가 아닌 순창군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대책위는 금산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골프장 확장으로 엄청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시행업자는 각성하라!

- 순창의 상징 금산을 훼손하는 골프장 확장 사업을 철회하라!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주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라!

2022. 11. 28

순창 금산골프장 18홀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