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 “인원 늘면 내후년 기준인건비 초과”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내년도 순창군 기준인건비가 660억원인데, 순창군 공무원과 공무직을 더한 내년도 기준인건비 책정예산이 정확하게 659억원이에요.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 순창군 기준인건비는 대략 7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정면 돌파밖에 없어요. 계약직 2년 뒤 공무직 전환 인원을 줄이고 신규인력을 최소화해야 해요.”
최영일 군수는 지난 5일 <열린순창>과 전화 통화에서 내년도 인건비성 예산과 관련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군수는 “행안부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지급하게 되는 순창군 예산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인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인구 5만 이하 지자체와 비교해 본 결과 우리 군의 경우 사업소가 평균 2개 많았고, 본청 근무 비율과 공무원 인건비도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순창군 인건비성 예산이 933억원으로 편성돼 군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총 1597명에 대한 인건비성 예산 933억원은 △순창군 자체인력(공무원·공무직·계약직) 1097명 779억원 △출자·출연 기관 182명 68억원 △민간위탁·업무 협약기관 318명 8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군청 공무원 등 1097명, 출자출연기관 182명, 민간위탁 등 318명
군 관계자는 “내년도 인건비성 예산 933억원은 올해 866억 대비 67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로, ‘최저임금 상승, 투자선도지구 추가 시설물 개장에 따른 인력 채용 등’ 필요에 따라 증액됐다”며 설명을 이었다.
“순창군의 내년도 공무원과 공무직을 포함한 정원 888명에 책정된 기준인건비는 660억원인데, 편성된 인건비 예산은 659억원으로 기준인건비 상한선을 넘지는 않았다”면서도 “공무원 등 숫자와 인건비 증가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무분별한 인력 증가와 기준인건비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 공무원은 “민선8기 첫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 최영일 군수님께서 공무원 등의 숫자 증가와 인건비 증액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군청의 분위기는 현재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 선거 보은 인사 청탁 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매년 상승하는 근로자 수와 인건비 대응 방안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 업무 수요를 고려해 사무업무 종사 공무직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 인력 등 모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기간을 9개월로 조정하는 등 사무량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과 인력 재배치로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인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 군수는 “내년도 초에 도래하는 계약직 만료 인원에 대해서는 공무직 전환에 대해 재고하겠지만, 이후 도래하는 계약직에 대해서는 9개월 단위로 계약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또한 공무직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력 재배치와 신규인력 최소화에 따른 내부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군민들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