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군이 제출한 순창군체육회 관련 내년 예산을 재검토예산(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가운데 체육회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체육진흥사업소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체육회 직원을 호봉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체육회 운영비 등을 재검토예산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지적하는 과정에서 군 의원들 사이에서 누가 지적할지 ‘눈치싸움’이 있었고, 지적 후에도 체육회장의 눈치를 보며 예산 삭감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심사에서 조정희 의원은 이 예산을 두고 “순창군 예하에 체육회뿐 아니라 여러 단체가 많이 있다. 대부분 단체는 똑같이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고 있다. 체육회만 일방적으로 호봉제 적용하면 지금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회 후 의원들 간 이견 조율을 요청했다.

다시 시작된 심사에서 조 의원은 재차 형평성 문제를 강조하며 “저희도 여러 기관 통해서 이견 조율하고 듣고 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하겠다”며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했다.

이후 양영수 체육회장과 공교환 사무국장이 의회를 찾아왔고, 이 자리에서 양 회장이 “나 이번에 체육회장 선거 안 나가야겠다. 직원들한테 약속해놨는데 (예산)안 해주면 어떻게 선거 나가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다수 의원과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 확인했다.

군 의회가 체육회 예산을 원안 처리하지 않으면 회장을 못하겠다는 양 회장의 발언을 전해 들은 일부 공무원이나 주민들은 “무슨 의도로 말했던, 의원들에게는 압박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체육회장’

눈치 보는 의회?

군의회가 눈치를 보는 것은 체육회장이 최영일 군수의 측근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수 의원이 “많은 의원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총대 메고 이 예산을 지적할지 눈치를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실제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민들은 “의회는 특권층이 아니라 주민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체육진흥사업소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정회 후 심사를 다시 시작하려고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한 의원이 “의원들 8명이 만장일치로 (재검토예산) 잡은 거니까…”라는 취지의 말이 들리며 의원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더했다.

체육회 직원 호봉제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 회장이 의회를 찾아와 한 발언의 취지나 체육진흥사업소와 체육회 취재 과정에서 양 회장이 호봉제를 원하고 있다고 전한다.

체육진흥사업소는 호봉제 전환 근거로 “직원들의 고용불안 해소와 근무 기간의 차이에도 급여 차이가 없는 불합리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호봉제는 근무 태도나 실적 등과는 상관없이 해마다 기본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수당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민간기업 등에서 없어지는 추세이며, 근무 기간에 따른 급여 차등은 호봉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봤는데, 체육회장이 호봉제를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 직원의 고용불안은 모두 겪는 것으로 군내 모든 기업과 단체의 고용불안을 군에서 모두 해소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민간단체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교환 체육회 사무국장은 “양영수 회장이 취임 후 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약속했었고, 그것 때문에 호봉제를 원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고, “군과 협의도 없이 사전에 직원들에게 호봉제를 약속한 것은 섣부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만큼 처우개선에 신경을 쓴 것뿐”이라며 “다른 방법으로라도 직원들의 처우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건비 지원받는 군내 단체 직원 인건비 비교

군의회가 체육회 예산을 재검토예산으로 지적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다.

군에 확인해보니, 현재 군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전체적인 지원 현황 자료는 없었다. 부서별로 관리하는데 부서마다 예산서에 표기하는 방법이 달랐다.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있어 쉽게 확인할 수 없다.

2022년도 예산서를 기준으로 순창군체육회, 자원봉사종합센터, 문화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 지원되는 인건비를 파악해 표로 정리했다.

체육회는 사무국장 1명, 사무국 직원 2명, 생활체육지도자 9명이다. 자원봉사종합센터는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 2명이다. 문화원은 사무국장과 간사 1명이다.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사무국장 1명이며 예산서상 급여가 상세하게 분류되지 않아 문화관광과에 확인했다.

체육회 사무국장과 생활체육지도자,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는 시간외수당 예산이 있었고, 문화원과 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시간외수당이 없었다. 체육회 사무국장은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4개 단체 사이에도 지급되는 인건비가 다르다. 소속이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받아 일하는 단체의 종사원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인 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기 다른 처우에 대한 불만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단체 간의 비교에 대해 체육회 사무국장은 “체육회는 다른 민간단체와 성격이 다르다”며 “체육회는 군에서 해야 할 일들을 대행하는 기관”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단체에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단체들도 체육회 사무국장이 주장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사업을 하는 형태는 같은데 왜 체육회만 다르다고 주장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체육회 직원의 처우개선 해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은 고려해야 하지 않냐. 자기 단체 직원의 고용안정만 생각하기보다 군 사업을 위탁 받아 일하는 다른 단체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걱정하는 지역 리더, 군수 측근이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