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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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2.12.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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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3·개선 46·건의 51건
순창군의회(자료사진)
순창군의회(자료사진)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지난 9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달 9~17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시정 개선 46·건의 51건을 의결해 군에 전달했다.

<열린순창>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일부 간추려 싣는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정

창림문화누리마을 취지·목적 맞게 운영(이성용·조정희 의원)

순창읍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창림문화누리마을 조성에 있어 기존 사업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민원을 청취하여 당초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순창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발전 시키는 차원에서 운영. 또한, 상가 입주 시에는 주변 상가와 비교하여 임대료를 형평성 있게 책정하고 기존 동종의 업체가 아닌 창의적인 업체가 입주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농촌개발과)

 

신활력플러스사업 예산낭비 없도록 추진(김정숙·마화룡·조정희 의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중 팹랩 플랫폼 2층의 인큐베이팅센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2층 공간 활용에 대한 발전적인 방안과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 특히, 2층 창문 외벽이 개방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는 대형 참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바로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 구 건물을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취지와 목적에 맞는지, 효율적인 공간구성 및 활용이 가능한지 등 사업 초기부터 꼼꼼하게 따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추진(건강장수사업소·농업기술과)

 

풍경버스 전면 재검토(김정숙·손종석 의원)

사계절 테마형 순창풍경버스 운영 사업은 당초 담양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순창으로 유입하려던 목적이었으나 기존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니 전면 재검토 하여 실효성 있는 운영대책을 마련(장류사업소)

 

개선

건축물 중심 사업 지양(이성용 의원)

시설 유지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축물 중심 사업은 지양하고 현재 시설물 중 활용도가 적은 시설은 용도 전환 및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해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기획예산실·재무과)

 

인재숙 운영 철저 및 미입사생 교육 확대(김정숙·마화룡·손종석·이성용·조정희 의원)

옥천인재숙 입사생 중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와 타지 졸업생 중 부모의 주소가 아직까지 군에 남아있는 경우를 확인해보고 오랫동안 순창을 지켜온 군민 자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하여 최소한 2년은 군에 거주 후 입사할 자격이 주어지는 등 인재숙 입사 자격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바람. 또한, 인재숙 미 입사생들도 차별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인재숙 수료생에 대한 꾸준한 데이터를 관리(행정과)

 

인재숙 인건비 원칙 마련(김정숙·오수환 의원)

옥천인재숙의 영양사·조리원의 인건비를 업무 강도에 맞게 현실화하고, 강사를 제외한 근무 인원의 인건비 인상률이 제각각으로 사기 저하가 우려되니 합리적인 원칙 마련(행정과)

 

폐쇄회로텔레비전 관리 철저(김정숙·손종석 의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작동 여부, 위치관리번호 등 유사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바람. 또한 교육청에서 관리 중인 CCTV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다시 협의(행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다양한 연령층에 사용(이성용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청년층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향후 계획 수립 시 고려하고, 직업이나 주거가 없어 정착이 어려운 청년층의 향후 정확한 수요와 예측을 통해 중복되고 낭비되는 요소가 없이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행정과)

 

위탁시설 지도·감독 철저(오수환·이성용 의원)

군 위탁시설에 시설관리카드를 배치하는 등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통합관리 방안을 강구(주민복지과)

 

쌍치·복흥 장례식장 재검토(손종석·조정희 의원)

군립장례식장 쌍치·복흥지역 건립은 주민 요구사항과 이용 가능 의사 등을 다시 한 번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검토 후 진행(주민복지과)

 

군 소유 부지 관리 철저(마화룡·오수환 의원)

군이 매입하거나 기부채납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파악하여 조속히 처리하고, ·면 소재지 자투리 부지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경관 조성을 위한 꽃길 만들기 검토(재무과)

 

장류축제 민속마을과 연계·보완(김정숙·마화룡·오수환·이성용 의원)

장류축제는 민속마을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부무대와 체험부스를 민속마을에 설치하는 등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포토존 및 평면적 국화 배치 등 다소 아쉬웠던 부분은 향후 추진 시 보완하기 바라며, 전국 자치단체 축제를 벤치마킹하여 젊은·어린이층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컨셉과 변화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기 바람. 또한, 발효테마파크에 축제기간 임시적으로 설치한 야간 조형물을 상시 설치하여 민속마을 경관개선 활성화에 노력(문화관광과)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 개발 및 공사 철저(김정숙·이성용·최용수 의원)

채계산 출렁다리는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변화하는 상황에 관광객 추이를 지켜보면서 주변 개발을 진행하고, 먹거리 부스나 농산물 판매장은 무상이 아닌 임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농산물판매장은 위치선정이 알맞지 않고, 화장실이 주변에 없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으니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세외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주차장 조성지 옹벽에 물때가 낀 것은 파이프가 매립되지 않아 생긴 것으로 보이니, 추후 유사 공사에는 부실시공 및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진행(문화관광과)

 

기업유치 시 철저 검토(김정숙·오수환·이성용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되지 않는 기업이 유치되지 않도록 초기 기업 유치 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당초 농공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하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는 기업을 유치하여, 유치된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라며,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농공단지 조성도 추진(경제교통과)

 

서부권 전통시장 장보기 재검토(손종석·조정희 의원 의원)

서부권 주민 순창 전통시장 장보기는 사업 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볼 쌍치·복흥 상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용객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끔 물건의 다양성, 교통편의, 가격 적정성, 음식 질 개선 등 순창시장 자체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개선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다시 강구(경제교통과)

 

금곡지구 농촌다움 사업 소득창출 강구(오수환 의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이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 관련하여 2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하드웨어 쪽에만 치중되어 있으므로 주민 소득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농촌개발과)

 

강천산 상가 및 농산물 판매 부스 관리 철저(손종석·조정희 의원)

강천산 상가 호객 행위에 대하여 상인회를 통하여 상가 질서가 유지되도록 행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농산물 판매 부스는 당초 취지에 맞게 순창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강천산 군립공원 상가 보도블록 턱 때문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부분은 조속히 해결(산림공원과)

 

민속마을 오·폐수 근본 해결책 마련(이성용 의원)

민속마을 오·폐수시설은 계속적인 지원보다 원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더 이상 경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환경수도과)

 

유용미생물 지원 사업 실효성 검토(오수환·이성용 의원)

유용미생물 공급 및 축산농가 활용을 위한 분말 유용미생물 생산, 친환경자재 4종 생산 보급 사업은 순수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확한 성과 평가를 통해 계속 추진할지,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하고, 한정된 농가를 위한 사업이므로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군민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유용미생물(EM)생산시설 위탁과 관련하여 군 직영을 검토하여 더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생명농업과)

 

축산악취개선사업 보조 비율 조정(손종석·이성용 의원)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군민 자부담이 많으니 악취 개선을 위하여 보조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퇴비사에 공기를 주입 시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는 브러시 설치 농가에 현장 방문하여 다른 농가에도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등 잘된 사례가 있다면 군에 접목시켜 냄새 없는 순창을 만들기 바라며, 퇴비사만 무조건 지원하다 보면 오히려 민원 소지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 축산농가나 대단위 농가에서 처리할 수 없는 퇴비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설치도 검토(농축산과)

 

귀농·귀촌인 정착 기준 마련(손종석·오수환·이성용 의원)

귀농·귀촌인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군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귀농·귀촌인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군민으로 여겨지고 군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귀농·귀촌 집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조례나 시행규칙에는 주택으로만 한정 지원해야 한다는 명시 조항이 없고, 실제 귀촌해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다시 한 번 검토(농축산과)

 

강천힐링스파 운영방법 검토(김정숙·손종석 의원)

강천힐링스파 치유누리실은 이용객이 적은 주중 운영은 중단하고 주말에만 운영하는 등 수입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독소가 배출되는 족욕카페나 도반욕실 등은 환기시설을 설치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고, 강천산 수변지 관광개발사업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건강장수사업소)

 

민속마을 활성화 방안 마련(마화룡·조정희 의원)

순창 장류사업의 명분이 민속마을에서 시작되었으나 모든 사업이 투자선도지구로 쏠려 민속마을이 소외되고 있으니,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류축제 상설무대는 꾸준히 행사가 진행될 곳이나 기본적인 전기시설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 매 행사 때마다 전기설비에 따른 예산 낭비가 예상되므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행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장류사업소)

 

한국절임·순창장류 종합 감사(마화룡·손종석·이성용 의원)

한국절임은 43천만원 적자, 순창장류는 15억 적자에 미회수금이 4300만원 등 운영실적이 부진한 상태이나, 순창장류는 경영진 교체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콩, 고추 농가 수혜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정상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미생물산업사업소)

 

면 단위 초등학교 운동부 창단 검토(오수환 의원)

역도나 소프트테니스팀 창단보다 면단위 초등학교에 축구부와 야구부를 창단하여 우수 감독을 고용하면, 축구나 야구에 관심이 많은 타지의 학생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찾아와 정주인구 증대 및 학교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체육진흥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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