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담과 절망의 2022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나이의 앞 숫자가 5가 끝이 나고 6으로 바뀐다고 생각하니 다른 때와는 왠지 소회가 다르다.

나이를 먹더라도 변하지 않고 더 강하게 나를 자극하는 것은 이 나라의 못된 검사들과 검찰 출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검치(檢治)와 검치(劍治) 상황이다. 2022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대한민국의 후진성을 보는 것 같아 개탄스럽다.

 

나의 소원 “공정한 세상”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째도 둘째도 공정한 세상이다. 그래서 “조국과 이재명처럼 윤석열과 김건희, 장모 최은순도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여기에 윤석열의 검치를 충실히 이행하는 한동훈 장관도 고발 사주와 관련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고 조사받아라. 이들은 검찰 카르텔을 형성하여 위에서는 지시하고 밑에서는 철저히 이행한다. 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라 말하는데 이들이야말로 ‘검찰 권력공동체’라 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는 겁 없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정권 지우기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주요 표적이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은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23억 원 수익을 벌어들였는데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가와 학력 경력 조작 전문 김건희 그리고 김건희와 통정매매를 한 최은순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등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검찰의 상당 부분 믿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검찰을 지켜본 경험으로 검찰의 상당한 부분을 믿지 않는다. 한번 걸러 듣는다. 정치 관련 사건은 더 신뢰하지 못한다. 윤석열은 검사인지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되고 현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은 시기만 남았지 국민의힘 입당이 눈에 보듯 뻔한 수순이다. 주요 보직은 이들을 따르는 윤석열 사단이 독차지한 상태다.

여동생을 회유해 탈북민을 간첩으로 조작한 검사가 현재 검찰 고위직이다. 성 접대 혐의를 받은 전 법무차관을 시시티브이에서 “확인이 불가하다”라고 결론을 내고 이 법무차관이 야반도주할 때 출국금지 시킨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사주 손준성, 김웅 사건은 검사보고서 면담내용을 조작했다. 강기훈 대필 사건은 어떤가. 쓰지도 않은 유서를 대신 써줬다고 죄인으로 탈바꿈시켰다.

 

김병로 선생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까지 그런 류의 검사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조작 검사들은 어디 있는가? 고위직에 있고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런 검사들은 당장 광화문 단두대로 끌고 가야 이 나라 정의가 산다. 당장 입법이 필요하다.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인 법이 무너졌다.

가인 김병로 연구회의 일원으로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세우고 이승만 정권의 회유에도 꿋꿋하게 절개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께서는 이런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윤석열의 검찰은 자기편은 무죄로 만들고 반대편은 어떤 식으로든 유죄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 절대권력을 뻔뻔하게 교묘하게 휘두르고 있다. 이런 검찰을 견제해야 할 법원의 판사들도 같은 편이 됐다. 최은순 불법 요양병원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사는 “혐의는 의심이 가나 검찰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희한한 이유를 내세웠다. 재판 기간 검사는 뭐했고 판사는 뭐했나. 이런 엉터리 판·검사가 어디 있단 말인가.

 

민주시민, 표출하라

문제는 검찰은 군부 하나회나 국정원 개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도 개혁이라는 것이다. 깊고도 오랜 기간 먹이사슬처럼 얽히고설켜 있다는 점이다. 법대 인연이 판·검사로 나뉘고 그 이후로도 각종 사적인 모임들이 이어지면서 재판 협조가 가능하다. 선배는 후배를 이끌어주고 후배는 선배를 따르고 퇴직 후에는 변호사로 전관예우로 더 친밀해진다. 비즈니스 관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엄청난 부패사슬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어느 누가 감투와 사회적 부가 있는 기득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수십 년 조직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달콤한 사탕을 버리지 않으니 그 부패는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더 캄캄하다.

그렇지만 표출하라. 민주시민이 되고 싶거든, 대접받고 싶거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싶지 않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