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군수가 지난 9일 인계면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10개면 전체 마을을 모두 방문해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마을 현안사업 등을 청취하면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다.

매일 마을 순회 강행군을 하는 최영일 군수의 신년대담 일정을 조율하는 건 쉽지 않았다. 유등면 마을순회 일정이 잡혀 있던 지난 16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유등면 소재 한 식당에서 최영일 군수와 마주했다.

최 군수는 마을 순회에서 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민원으로 ‘군내 버스 시간표 조정’을 꼽았다. 그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면단위 마을 주민들에게 이동수단은 정말 큰 문제”라며 “관계 부서에 군내 버스 시간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순창읍 장날이던 이날 오전부터 매섭던 날씨는 점심 무렵이 되자 따뜻한 햇볕을 내어줬다. 민선 8기 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 군수는 시종일관 의욕적인 모습이었다. 다음은 최 군수와 나눈 대화 내용이다.

 

새해 군정 목표

“선거 운동 기간부터 강조했듯이 첫 번째는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한 ‘군민화합’이다. 새로운 관광명소 개발과 연계한 ‘지역경제활성화’, 농민들이 살기 좋은 ‘돈 버는 농업’, 보편적 복지로 군민들께서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드는 ‘따뜻한 복지’,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율 전국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기 위한 ‘정주인구증대’ 이 다섯 가지를 최우선 군정 목표로 삼고 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관계 부서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다.”

 

아동행복수당 지급 진행 현황

“올해는 핵심 공약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과제인 만18세 미만의 아동 1인당 월 4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행복수당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최대한 빠르게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순창군에서는 지난해 아동 행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130억원을 반영했다.

다만, 현금성 지원 같은 신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끝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지난해 12월 17일 협의서를 제출하고 현재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고무적인 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도·상담을 받아본 결과 순창군이 추진하는 아동 행복수당은 가장 완벽한 형태의 아동 양육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 쟁점사업으로 분류가 된 상태다. 다른 사업에 비해 협의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아동 행복수당은, 올해 2학기부터 우리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여부에 따라 학기당 100만원~20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종자통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다.”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올해부터 1학년 1학기는 기존 대학 진학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1학년 2학기부터 4학년까지 새롭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 순창에서 초·중·고(고졸 검정고시 포함)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 금액은 차등 지원된다. 순창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학생은 학기당 200만 원 △중·고교만 졸업한 학생은 학기당 150만 원 △고교만 졸업한 학생은 학기당 100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대학생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순창 군내에서 초·중·고/중·고/고교를 졸업한 대학생으로 만 30세 미만인 자 △2년제 대학 이상(단,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은 지원에서 제외) △본인 및 부·모가 군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군외 특수목적고 및 검정고시 졸업자 포함(세부 규정 제정 중) 등이다.

 

 

정부 부모급여와 아동행복수당 상충 방안

“우리군의 아동 행복수당이 시행된다면, 0세에서 1세 아동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의 지급 수준에 따라 변동 지급될 예정이다. 부모 급여는 매월 0세아 70만원, 1세아 3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부모 급여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0세아는 18만6000원을 지급하고 1세아는 실제 현금 지원이 없다.

우리군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모 급여와 상충되지 않도록 0세아는 22만4000원, 1세아부터 18세까지는 4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인건비 해법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올해 순창군 기준인건비가 660억원인데, 순창군 공무원과 공무직을 더한 기준인건비 책정예산이 정확하게 659억원이다. 행정안전부가 2024년도 기준인건비를 어떻게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 순창군 기준인건비는 대략 7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면 돌파밖에 없다. 계약직 2년 뒤 공무직 전환 인원을 줄이고 신규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군은 매년 상승하는 근로자 수와 인건비 대응 방안 등 자구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 업무 수요를 고려해 사무업무 종사 공무직 근로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 인력 등 모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기간과 인건비 편성도 9개월로 조정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해 12월 5일 <열린순창>에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 “군민들께서 공무원 인건비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도와주셔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열린순창>은 이후 도내 13개 시·군 별 인건비 책정 현황을 얻고자 도청에 문의했으나 도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는 한, 도청에서 각 시·군의 인건비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군수가 순창군의 공무원 인건비 수치를 이례적으로 적극 공개한 건 그만큼 절박한 문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인구 증대 방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지향하며 특별법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군이 받을 수 있는 특례를 계속 찾고 있다. 인구증대 방향과 전략은 앞서 설명했듯 △아동 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청년종자통장 △농업기본소득 지원 하확대 등 18세~49세 청년 가정 경제부담 해소와 청년 유출 방지,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도농교류 관계 인구 확대 △고향사랑기부 확대 △순창형 전원마을 500호 조성 △면 소재지 공공임대주택 조성 △농촌유학 확대 △마을택시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인구 증대는 군민들께서 타지에서 오는 국민들을 열린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새해 인사

“2023년도 계묘년에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서 민선 8기가 시작되며 약속드렸던 군민화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그리고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저를 포함한 800여 공직자가 열심히 뛸 것을 다짐드리면서 우리 군민들 가정에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 군수는 식사를 하면서 대담을 마쳤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인 12시 50분, 최 군수는 “군민들과 만나는 약속시간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방문드리는 마을마다 주민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고 붙잡곤 하셔서 뒤에 약속된 마을주민들이 때로는 오래 기다리시기도 하신다”며 걸음을 바삐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