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장 신년대담, 의정연구회 2개 구성예정…작은학교살리기·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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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이 의장 신년대담, 의정연구회 2개 구성예정…작은학교살리기·고향사랑기부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1.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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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일정 늘려 본예산안 심사 시간 확보 방안도 검토
신정이 의장이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열린순창'과 만나 의정 폭표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정이 의장은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열린순창'과 만나 의정 폭표와 방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열린순창>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3, 신정이 순창군의회 의장을 만나 올해 순창군의회의 의정 목표와 방향,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들었다. 신 의장은 의정연구회 구성에 관한 의견과 의장과 의원일 때의 차이 등을 설명하며 자신이 의원일 때 의장들의 마음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웃어 보였다.

 

새해 의정 목표

의정 목표는 의정연구회를 2개 만들려고 한다. 군 의회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 원래 의원들 정책연구비가 500만원씩 세워져 있다. 그 부분을 가지고 4명씩 나눠서 의정연구회 2개 정도 안은 시골 작은 학교 살리기 방안과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연구회다.

일본에서 성공한 지역을 검토해보고 2008년도에 시작해 지금까지 실패 거듭하며 순창처럼 작은 지역에서 돈 폭탄을 맞아 그 돈으로 아이들 교육 등의 환경을 만들었더니 자동으로 인구가 들어온 사례가 있다. 그 지역이 고향사랑기부제로 성공한 일화를 써낸 책이 있다. 30대 이하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은 곳이 그곳이라고 한다. 정말 작은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됐다. 책도 주문해놨다.

또 기회가 된다면 집행부 관련 부서와 현장도 가보자고 했다. 눈으로 보고 실제 역할 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의원별로 이렇게 나눠 2개 연구회에 들어가서 전문가 용역과 함께 연구 발표, 결론까지 해서 그것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볼 생각이다. 거기에 대해 보좌관들도 검토하고 의원님들에게도 얘기했다. 관심 있고 전문분야다 싶은 위원회로 들어가서 군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먼저 자리 잡아야 하는 과제인 것 같으니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연구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자고 했다. 인구 소멸이라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의장 임기 동안 하고 싶은 일

의정방침이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은 아니다. 의회가 처음 생겼을 때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명예직으로 우리 밑에서 일 잘 할 테니, 의장 자리에 계시며 같이 갑시다는 취지로 시작한 것 같다. 그것이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에 젖어 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이 그때는 그랬다.

그런 부분을 변화하는 혁신 의정이라고 해서 변화를 주고 싶고, 그 변화가 자연스럽게 의원들도 안 그렇다. 우리 의회는 이런 곳이라는 인식변화를 주고 싶다.

, 결산감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하는 결산감사를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결산감사는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전문가 두고 마무리 짓는 것이다. 그런데 그 주관을 의원이 위원장을 가지고 가며 의회에서 위원 추천하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

재무과에 계상된 예산 그대로 의회로 가져와서 의회 사무관 직원도 있고 보좌관도 있다.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에 질의하면 된다.

저도 결산 위원은 안 해봐서 그동안은 잘 몰랐는데, 의장이 돼서 보니 재무과에서 주관해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을 처음 의회 생길 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변화 없이 온 것 아닌가 한다. 어쨌든 제자리 찾아서 의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집행부와 소통해서 의회에서 넘겨받고자 한다.

전국적으로 한 번 봤더니 전라남북도만 처음 그대로 가고 있다. 전라북도는 도의회만 도의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14개 시·군은 전부 집행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경상도는 다 의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9대에서는 시정하고 싶다.

 

의원일 때와 의장일 때의 차이

차이가 크다. 의장이라는 자리에 있다 보니 의원 한 분 한 분 의견이 서로 대립하면 안 되고 그 중간 지점을 만들어낼 책임감이 커진다.

제가 제 고집대로만 할 수 없고, 의견을 다 취합하고 혼자 결정해야 할 사항도 의원들에게 오픈해서 의견을 받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의장 자리에 있다 보니 지역 주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항상 죄송스러웠다. 사무실을 지켜야 할 시간도 많다. 지역 주민 찾아 어려운 일들 얘기도 듣고 해야 하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해졌다.

그동안 의장님들 의견보다 제 의견에 목소리를 막 내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의원일 때 우리 의장님들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조금 든다.

 

안건 검토시간 확보 방안

의장이 되기 전, 의원일 때부터 안건 검토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의장이 된 후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지 많이 고민했다.

집행부는 법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안건을 넘겨준다. 예산의 경우 국·도비 예산 등을 다 취합하다 보면 빨리해달라고 해도 시간 맞춰 넘어온다.

의회에서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봐야 하는데 의원님들 가운데에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도 많다. 본예산 심사보다 행정사무감사에 더 중점을 두는 의원님들도 있으시다. 특히 행정사무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다음 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가 아닌 1차 정례회를 9월 정도로 옮겨 그때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내고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다양하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했는데, 의정계에서 생각한 방법은 1년에 120일 정도 의정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의사일정 보니 현재 100일 정도를 하고 있다. 더 잡을 수 있는 일정이 15일 정도 여유가 있다.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2차 정례회를 15일 정도 늘려서 행정사무감사를 좀 더 일찍 하고 예산심의 기간을 더 늘리는 것이다. 휴회 기간을 더 늘려서 그 기간에 예산 심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현재로서는 이 안이 가장 괜찮은 것 같다.

 

의원 간 화합 방법

서로 성격이나 생각에 차이가 다 있고, 의회도 사람 사는 곳이기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상대를 배려하자고 얘기한다. 그래도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끼리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기도 하다.

더구나 내년에 또 총선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 때가 가장 화합에 문제가 많이 된다. 누가 당 후보가 되던지 지방의회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된다. 지금까지는 크게 보이는 갈등은 없다.

저는 지금부터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린다. 현재 지역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존중하며 같이 움직이고 총선 시기가 되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잘 화합하자고 했다. 우리는 순창군의회 의원으로서 비중이 크니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새해 인사

열심히 잘 하겠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최근 폭설로 군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안이 나올 것이다. 의회도 다니면서 여러 의견이나 민원을 듣고 있다. 그 안을 잘 절충할 것이다.

재해 이면에는 관리를 잘 하신 분들, 눈이 많이 오니 쓸어내리고 가운데 기둥 세우고, 불 피우고 하며 쓰신 분들은 수십 년 됐어도 멀쩡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어도 무너진 곳도 있다.

이번에는 그런 시비를 가릴 수 없다. 사회적 합의를 해서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군과 협력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차후에는 얼마만큼 대비하고 대처했는지 등을 통해 보조하는 것을 조례 등에 정확히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 결국에는 보조사업이기에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하우스 새로 짓더라도 중간에 기둥을 세우고 갑자기 문제 있을 시 빠른 대처했음에도 당연히 행정 도움이 필요하다. 보조받아 지었어도 내 재산이기에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기준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아무리 행정에서 보조를 해주더라도 100% 해줄 수는 없기에 농가에도 분명 손해다. 그렇기에 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 개선해야 할 것 같다. 어려움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 대책은 의회와 군에서 주민 위해 대책을 잘 세우겠다.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가족과 이웃과 서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길 기원하고 저희 8명 의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군민의 행복과 순창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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