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야, 우리에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저출생과 지속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를 겪는 충북 보은군이 올해부터 지역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지역 소식지 등에 축하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는 보은군이 매달 1만7000부를 발행해 지역 안 가정·공공기관 등에 보내는 <대추고을 소식지>에 실립니다. 보은군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 밴드 ‘대추고을 소식’과 보은문화회관 앞 네거리 홍보전광판에도 새 생명 탄생 축하 광고가 나갑니다.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의 이름·사진·영상, 부모나 가족·친구 등의 축하 문구를 주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광고가 실립니다. 보은군은 2021년 76명, 지난해 80명 등 한해 신생아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인구도 3만1455명으로 3만명 선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편, 보은군은 정부 등의 출산·양육 정책과 별도로 산후조리비 100만원, 영유아 용품·책 등을 살 수 있는 영유아 양육지원금 120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0만원, 중학교 40만원, 고등학교 50만원씩 입학축하금과 8~12살 10만원, 13~18살 30만원의 청소년 문화카드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한겨레>가 지난 4일 보도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보은군이 인구 증대를 위해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정책은 비단 보은군만의 일은 아닙니다.
인구 증대와 관련해 순창군도 사활을 걸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숫자는 지난 5년간 △2018년 216명 △2019년 181명 △2020년 166명 △2021년 87명 △2022년 72명입니다. 신생아 숫자는 2020년에서 2021년, 1년 새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100명대가 무너지더니 지난해 더욱 줄었습니다.
순창군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순창군의 전체 인구는 △2018년 2만9209명 △2019년 2만8382명 △2020년 2만7810명 △2021년 2만6855명 △2022년 2만67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군의 인구는 지난 2017년에 3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이후 점차 줄어드는 경향입니다. 매년 적게는 500명가량에서 많게는 1000명 정도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1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말 기준 2만6727명인 순창군 전체인구를 11개 읍·면 별로 분석하면 △순창읍 9995명 △인계면 1484명 △동계면 1941명 △풍산면 1650명 △금과면 1727명 △팔덕면 1374명 △쌍치면 1901명 △복흥면 2087명 △적성면 1207명 △유등면 1062명 △구림면 229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말과 비교해 보면 11개 읍·면 중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은 3개면으로 △금과면 1681명→1727명 △팔덕면 1373명→1374명 △유등면 1036명→1062명입니다. 군내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유등면은 1000명대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가장 높습니다만 지난 1년간 다행히 인구가 26명 늘었습니다. 그 외에는 순창읍이 1만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나머지 7개면 모두 인구가 줄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순창>과 신년대담을 했던 최영일 군수는 군정 전반을 살피면서 정부에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최 군수는 민선8기 5대 군정 목표 중 하나로 정한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 행복수당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정책·제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제도 도입의 우선순위 △복지비 부담 조정 등에 관한 정책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 등 부모급여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청 오근수 기획예산실장은 “부모급여는 순창군의 아동 행복수당을 본 딴 게 아닌가 싶다”면서 “사회보장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아동 행복수당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데에는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계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토끼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계묘년에는 최영일 군수가 추진하는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고, 우리군에 신생아 울음소리가 많이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