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일요일, 문화방송(MBC)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시청하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생각했다.
스트레이트 방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이시디(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꼴찌다. 재작년 우리나라의 신생아 수는 26만 명이었고, 난임 환자 수도 26만 명이었다고 한다.
시험관 시술의 1회 비용은 400만원 가량이며, 정부지원금은 최대 110만원으로 이것을 지원받지 못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도 시술 1회당 200만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시험관 시술의 성공확률은 30% 내외로 1번의 시술로 임신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문제는 시험관 시술 비용을 지원 받으려면 2인 가족 기준 세전 620여만원의 소득기준이다. 맞벌이의 경우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것. 맞벌이더라도 시술 1회당 200여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고, 외벌이라면 지원을 받더라도 회당 수십만 원의 비용도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기자도 실제로 겪어봤기에 하는 말이다.
여기에 시험관 시술의 지원은 횟수의 제한이 있다. 제한 횟수 내에 임신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후 오롯이 모든 시술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외벌이 수준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수준의 소득으로 회당 400여만원의 시술 비용을 낸다는 것은 지원 가능 횟수 내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임신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다.
스트레이트에서는 시험관 시술 경험자 1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도 보도했다. 설문에 따르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42%였고, 그 이유로 ‘소득 기준’이 62%, ‘횟수 제한’이 19%, ‘둘 다 해당’이 14%였다고 한다.
또, 시험관 시술에 쓴 총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 43%였으며, 10명 중 1명은 4000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시험관 시술 중단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이 74%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스트레이트는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전액 지원한다면 1년에 3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며 “재작년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47조원이며 3000억원은 이 예산의 0.6% 수준”이라고 보도했다.
난임 지원은 2021년 지방으로 사업이 이양됐다.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며 예산을 줄이는 자치단체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이 이양되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한 자치단체는 불과 10%였다. 다행스럽게도 순창군은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이다. 보건의료원 담당에게 문의해 보니 지방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등을 제정하고 사회보장 협의를 거치면 기준을 완화하거나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 군수의 최대 공약 가운데 하나는 ‘아동행복수당’이며 대부분 주요 공약의 궁극적 목표는 인구증대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인구문제 해결과 지역의 인구 증대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가 적어도 ‘돈’ 때문에 임신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은 해결하는 것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 아닐까?
최 군수 공약의 궁극적 목표 달성뿐 아니라 국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제 난임 부부 지원의 기준 완화 및 지원금 확대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