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해까지 ‘교육청 70% : 지자체 30%’로 지원되던 학교급식경비 부담 비율을 올해 ‘50 : 50’으로 조정했습니다. 교육청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지자체의 부담을 늘린 것인데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올해 경상남도내 학교급식 예산을 지난해 대비 12% 상향시켰습니다. <경남에나뉴스> 지난해 9월 24일 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오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학교급식비 등 교육경비 분담에 대해 실무 협의를 마쳤다”면서 “학교급식비 분담률은 2023년도에 한해 5:5로 조정하되, 급식단가 인상에 대한 지속적 요구를 반영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전년 대비 12%(380원 정도)를 인상해 학생들의 급식질은 대폭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은 2023년 학교급식비를 포함한 교육 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의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와 양 기관 담당부서 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지난해 9월 21일 실무협의회 단계의 합의를 본 것입니다.
<경남에나뉴스>는 “교육경비 조정 배경은 지난해 7월 시장군수 정책회의 때 시·군 재정부담 가중에 따라 급식비 분담률 조정건의가 있었고, 양 기관의 재정불균형에 따라 도의회의 급식비 분담률 조정에 대한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으로 요구도 있어 교육경비에 대한 분담률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이 학교급식 경비를 한꺼번에 12% 올리기로 했다. 높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급식 수준 향상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것이다.”
지난 10일자 <한겨레>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한겨레>는 경남도교육청은 9일 “학교급식 안정성 강화, 영양 관리와 식생활 지도 강화, 학교급식 경비 지원 확대, 우수품질 식재료 사용 확대 등을 핵심내용으로 ‘2023학년도 학교 및 유치원 급식 기본계획’을 세웠다”고 자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올해 한끼당 학교급식 평균 경비는 초등학교 3020원, 중학교 3460원, 고등학교 383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해에 견줘 12%(380원) 올리는 것이다. 앞서 경남 학교급식 경비는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동결됐고, 지난해엔 2.5%(75원) 인상됐다. 한꺼번에 12%나 올리는 것에 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높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70%, 자치단체 30%이던 학교급식비 분담률을 올해만 한정해 교육청 50%, 자치단체 50%로 조정했다. 경비 인상분은 경남도내 생산 농산물, 비유전자변형식품, 친환경 인증 식재료, 국산 밀 또는 가공품 등 우수 식재료 구입에 주로 사용된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서거석 도교육감이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인 하반기에 전북도내 학교 급식비를 1인당 200원씩 증액해 지원했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 전북교육청은 “물가 인상에 따른 식단 구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급식비 추가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인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북도내 학교 급식비 추가 재원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며, 소요 예산은 26억원 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 교사 노조가 지난해 8월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 학생의 급식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학교급식비 단가 평균은 초등학생 2538원, 중학생 3096원, 고등학생 3268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순창교육청에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월 10일 기준으로 군내 학생 숫자는 초등학생 841명, 중학생 592명, 고등학생 615명 등 2048명이었습니다. 학교의 1년 급식일 수는 보통 180일가량입니다. 한 끼 3000원, 2048명, 180일 급식을 가정할 경우, 군내 전체 학생 급식예산은 11억6000만원정도입니다. 여기에 교직원 급식비용을 더하면 전체 급식예산이 됩니다.
군내 복수의 학교 관계자는 “급식은 학교 운영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교육의 첫 출발은 학생과 교직원이 똑같은 급식을 함께 먹는 데에서 출발한다”고 급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급식예산에 한 끼당 500원 정도씩만 더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급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내 초·중·고 학생 2048명에게 좀 더 나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년에 2억원가량의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