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민선8기 최영일 군수의 최대 역점 공약 사항인 만 0세~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40만원씩 지역화폐(바우처)로 지급하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동행복수당은 최영일 군수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순창을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관계인구 증대 등을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군청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만 18세 미만 아동을 둔 군민 3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 때문이라는 답변이 60.4%로 압도적이었다”면서 “응답자의 절반은 타지로 이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지만 순창군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면 타지 이주 대신 순창군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견 또한 8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동행복수당과 같은 현금성 지원 보편적 복지 신설 제도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와 사전협의를 진행한 후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지원단)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협의 요청서 내용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19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군은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2023년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보건복지부 승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역대 첫 사례인데다가 전국적 파급력도 클 것으로 예상돼 복지부와 협의 과정이 지연되는 등 난관도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협의 조정 시 타 지자체와 차별되는 특수성,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철저히 대비하여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시행된다면 대학생활지원금 제도와 더불어 출생부터 대학 졸업까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복지 체계가 구축되게 된다. 군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팀(650-1265)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