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6조(임명) ②항은 마을 이장의 임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회에서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칙에 따르면 이장은 3년 임기에 1회 연임할 수 있어 6년까지 맡을 수 있다. 하지만, 6년 임기를 마친 기존 이장 외에 마을총회에서 추천된 또 다른 이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존 이장이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다. 마을 상황에 따라서는 15년, 30년을 계속해서 이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 규칙의 “다만, 총회에서 이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 개정, 신설됐다.

 

순창군 ‘이장 연임제한 단서 조항’

“이장 임명·해임, 분명하게 규정”

한 전직 이장은 “본인 농사짓는 것도 힘든데 이장까지 맡으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마을은 서로 이장을 안 맡으려고 한다”면서 “이장 후보자가 없으면 기존 이장이 임기가 끝났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계속 맡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전직 면장은 “이장 임명과 해임 관련한 조례나 규칙 조항은 분명하게 규정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면서 “읍·면장에게 주어져 있는 이장 임명과 해임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해석에 따라 불거지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장 “1년 이상 거주, 25세 이상”

317명 이장 중 신임 이장 44명

규칙 “제2조(이장의 자격)”은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 이장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3조(결격사유)”는 “1.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2.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3.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3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조(해임)”에는 “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와 취지를 해당 마을에 알려야 한다”고 적시했다.

“1.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이장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그 밖에 품위손상, 업무태만, 권한남용, 금품수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장 선출 문제 불거진 지금

이장 역할·주민자치회 논의

한 전직 면장은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 책임을 무턱대고 이장에게 물어서 해임하거나 그럴 순 없는 구조”라면서 “읍·면장에게 이장 임명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명백한 결격사유가 아닌 한 이장을 해임하지 못하도록 한 건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이장은 “이장의 권한을 올바로 행사하는 마을에서는 막중한 업무 탓에 이장을 서로 양보하려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이장이 월권을 행사하거나 마을 이권에 개입해 이득을 취하려는 마을에서는 서로 맡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분석하면서 “이장 선거 동전 던지기 선출 문제가 불거진 이때, 마을이장 역할과 주민자치회 등의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