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가 ‘주민 반대의견 뭉개고, 행안부 재심의 통보도 모르쇠’하며 월 6만원 올리려던 2012년 의정비 인상을 포기했다.
군 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상향 결정한 의정비 전액을 자진 감액하기로 결정했다”며 그 배경으로 “군 살림살이가 나아진 것이 없고, 사회 전반의 상황이 어렵고, 민의가 아니라고 판단돼 스스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
의정비 인상 파문은 지난 9월 군의회가 3163만원 범위내 상향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의정비를 올린 전국 17개 자치단체’에 포함돼 우세를 산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종기 행정동우회장)의 책임이 더 크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4일 구성됐다. 그 후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연간 72만원 인상을 결정했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반대 61.5%)마저 무시했다. 더구나 자율조정 대상인 월정수당은 최근 3년간 재정력 지수와 인구 증감요인 등을 반영해 기준액을 산출한 뒤 20% 안팎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토록 한 규정은 검토조차 안했다. 이 규정대로 월정수당 증감요인을 반영하면 72만원을 인상하기 보다는 현재의 3020만원보다 164만원이 적은 2856만원만 지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 의회가 ‘4년째 동결’을 선택함으로써 증감요인은 수면 아래로 묻혔다.
의정비 인상은 처음부터 명분도 여론도 얻지 못한 ‘악수’였다. 도내 14개 자치단체 중 12개 시ㆍ군은 아예 동결했었고 정읍은 시도했다가 지역시민들의 반발에 즉시 철회했다. 오로지 순창군만 여론조사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도내 최저 수준이다. 3년째 동결됐다”는 핑계거리를 앞세워 밀어붙이려다 행안부의 재심의 강권, 지역 주민의 외면과 비난에 직면하자 철회하는 우를 범했다. 여기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기름을 끼얹은 꼴이다. 심의위 자체가 인상을 전제로 열렸다는 지적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1차 회의에서 한 두 위원이 동결의사를 내비쳤다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자고 합의할 수밖에 없었고 “군민들은 인상을 반대할 것이니 (인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한다”는 묘안(?)까지 제시하며 여론조사를 제안했다는 전언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적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다시 동결을 제안하자 여론조사를 제안한 바로 그 분이 “우리가 언제 (결과에 따르자고) 그랬나요”라는 묘언(?)으로 관철시켰다고 한다. 지역에서는 내로라하는 분들이 심의위원이었는데도. 세간의 “심의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맞다. 실제로 이번 파문은 군의회의 체면 손상이기 보다는 심의위가 우세스럽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주민의 대표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지역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감시 견제하며, 부패 소지를 막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일이다. 지역사회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도 막중한 소임이다. 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오류를 찾아내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해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일도 중요한 임무다.
지난 군수재선거로 우리 군은 아직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세간에는 “군수가 두 분이다”는 듣기 거북한 말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농촌지역인 군민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누구보다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야 할 곳이다. 과거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때도 있었다. 물론 의원도 정치인이다. 정책 연구비, 지역구 관리비용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판에 휩쓸리거나 이권에 개입하기보다는 치열한 의정활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주민의 실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매우 귀중한 정치인이 군의원이다. 의정비 얼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의원의 정치력이다.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을 바로 잡으려는 의원들의 활동에 박수를 보낸다. 군정에 대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개선과 대안을 마련하는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의 요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