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인이 읍내에 가게를 차리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인의 말에 따르면 허가 과정이 녹록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돈을 들여 내부 시설을 다 해놓고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과정에서 일부 내부 시설이 소방법에 따라 갖춰야할 것들을 갖추지 못했고, 허가를 받으려는데 그때서야 이 내용을 전달했다는 것.
지인은 이미 투자한 비용이 있기에 가게 자체를 그만 둘 수 없어 추가로 돈을 들여 시설을 다시 하거나 해놓은 일부 시설을 뜯어내고 다른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처럼 그나마 금전적 손해가 덜한 방법으로 기존 시설을 뜯어낸 후 다른 시설을 설치하고서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가 500여만원이라고 한다.
지인에 따르면 담당공무원은 지인이 받으려고 했던 종류의 허가는 자기도 처음해본 업무라 잘 알지 못해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
어쨌든 가게를 차리려던 주민은 허가 문제로 금전적 손해을 봤는데, 이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길도 없어 보였다. 이런 문제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주민의 문제일까? 담당업무를 잘 알지 못해 안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의 문제일까?
쉽지 않은 문제같았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관공서로부터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경우 허가를 내어주는 관공서에 허가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허가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누구의 책임이 클지는 대다수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지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말도 들어봐야 하니 현재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
다만, 일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애꿎은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게 인지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인의 말을 듣고 그동안 취재과정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다.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 취재를 하면 일부 공무원은 “그 전 담당자가 했던 일이라 잘 모르겠다”거나 “인사이동으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아주 이해 못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럼 도대체 언제쯤이 되어야 업무를 제대로 파악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모든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며 아주 일부의 얘기일 것이다. 또 군청의 공무원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선출직 공직자 등을 모두 포함한 얘기다.
일부가 자신의 업무를 소홀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동료직원들까지 주민들로부터 듣지 않아도 될 비판과 비난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모두 주민을 위해 일하는 위치에 있기에 큰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청, 교육청, 경찰서, 정치인 등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