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세계 기념일인 ‘지구의 날’이다. 미국의 환경운동가 존 맥코넬이 1969년에 처음 제안하고 1970년, 한 정치인과 대학생의 주도로 4월 22일 미국 전역에서 행사가 펼쳐지면서 공인된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날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인식이 확산되면서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그린피스(Greenpeace) 등 환경보호 비정부기구들이 설립되거나 활동이 증강되었다.
지구의 날이 세계의 기념일로 확산된 것은 1990년부터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의 날을 맞아 정부·자치단체들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4월 22일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깃불을 끄는 ‘전국 소등행사’를 홍보하였으며, 한 광역자치단체는 ‘기후변화 주간’으로 기획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기상·기후 사진 전시회’, ‘녹색제품 홍보·전시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다. 과연 이런 행사 성격의 프로그램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일까? 이런 것으로 점점 현실화되어 가는 기후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일까? 무언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전 세계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한 각 국가의 탄소 배출 절감 정책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고 세계 환경단체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독일은 49.1%, 미국은 45.8%, 영국은 45.2%를 감축 목표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14.5%에서 11.4%로 하향 설정했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해 정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투입하는 예산규모는 89조9000억여 원이다. 이는 독일의 2022년 한 해 기후대응 관련 예산인 52조원, 2026년까지는 247조 원인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부족한 규모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본계획’에 대해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산업계(기업)의 민원해결 보고서’라며 ‘한국 정부는 종전 계획보다 더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전 지구적 요구에 역행하는 탄소감축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기후변동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2021년에 발간한 6차 보고서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0.78도 상승했지만,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기온은 1.09도 상승하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391ppm에서 410ppm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인간의 활동으로 생겨났음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인구, 에너지, 소비, 경제활동 등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미래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하는 다섯 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인 인류가 적극적인 탄소감축 노력을 벌이고 혁신기술을 개발해 2050년에는 탄소배출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2081년~2100년의 기온은 산업화 때보다 1~1.8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하지 않으면 지구온도는 더욱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고, 탄소배출을 저감하더라도 이미 마주하고 있는 홍수, 폭염, 가뭄 등의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빙하 유실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부가 기획하는 캠페인에 따라 녹색제품 이용하고 전기 아끼면 될 일인가? 그보다는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 4월 14일 펼쳐진 ‘기후정의파업’과 같은 정치행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닐까? 정부에게 기업들의 ‘민원해결’을 위한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완화가 아닌, 그 반대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그레타 튠베리가 했던 말을 다시 한 번 떠올려본다.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가는데 무한한 경제성장이나 돈을 논하고 있다니 염치도 없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