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절차 더뎌도 주민 의견 수렴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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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절차 더뎌도 주민 의견 수렴하는 행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23.05.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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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신촌마을 인근에 부지를 확정했던 공설추모공원의 행정절차를 모두 중단하고 부지 공모부터 다시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촌마을 한 주민은 부지확정과 관련해 전 황숙주 군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신촌마을 주민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이장협의회 회의에서 찬성한다는 식으로 부지를 확정했다소통 없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표현은 더 거칠었다. 그만큼 당시 불통행정에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추모공원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군의 입장에는 일부 동의한다. 그렇지만 시설이 들어서는 곳에서 불과 약 600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시설 설치하며 이 마을 주민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분명 주민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

공설추모공원도 그렇고 군의 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정작 가까운 거리에 모여 지어야할 시설들은 외곽에 띄엄띄엄 지으면서 주민에 피해를 주거나 반대할 수 있는 시설은 왜 많은 주민이 사는 지역 인근으로 정할까?

청소년수련관은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학생들이 이용하기 애매한 거리에 만들었다. 당시에 이 위치를 놓고 군 의회에서도 반대 의견 등이 있었지만 결국 군이 원하던 장소인 현재 위치(백산리 가는 길, 국민체육센터 옆)에 건립됐다. 청소년 문화의집은 작은영화관을 건립하며 작은영화관 위층에 조성했다. 비슷한 성격의 청소년들이 이용해야 할 두 시설이기에 청소년이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반대로 강인형 군수 시절에 허가 난 금산골프장은 금산이 아니라 외곽에 주민이 많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갔어야 하지 않을까? 도심지인 읍내 머리맡에 골프장을 허가해주고 이제 그 골프장을 18홀까지 확장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찬반여론이 나뉘어 주민들 간에 싸움만 부추기는 모양새다. 추가적으로 골프장이 생긴 후 이곳에는 혈세를 어마무시하게 들여 골프장 진입로(?)로 의심되는 도로까지 개설했다.

광주대구고속도로 나들목은 어떤가? 과문한 기자는 순창처럼 도심지 바로 코앞에 고속도로 나들목이 있는 것을 아직 보지 못했다.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나들목이 지금의 위치로 옮겨지며 명절 등이면 중앙로가 차로 꽉 막혀 차들이 제대로 통행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군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짓는 시설이나 민간에서 행정의 허가를 얻어 지어야 하는 시설의 허가가 접수됐을 때, 최대한 그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측하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것이 행정절차 등의 시간을 많이 지연시킨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절차다. 그렇지 않고 졸속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그때 가서 주민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 번 들어선 시설 등은 없애기가 쉽지 않기에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

공설추모공원 부지는 다행히 그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던 최영일 군수가 주민이 반대하면 다시 부지를 알아보겠다는 결정하며 현재 행정절차를 다시 진행 중이다. 주민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행정의 모습이 쭉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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