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 “먹거리 기본권 불평등 현실화” 지적 건의안 대표발의
오은미 도의원이 지난 26일 전북도의회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먹거리 지원 예산 전액 확보 및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상정 처리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대표적인 먹거리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2023년도 국비 예산 158억과 72억 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면서 우려했던 먹거리 기본권 불평등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 모두 수혜자 만족도가 100%에 육박할 정도로 호응도가 매우 높음에도 정부는 2025년 두 사업을 통합해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운영한다며 국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더불어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넉넉하지 않은 재정 탓에 올해 두 사업을 모두 중단했으며,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 일부 지자체에서만 사업 규모를 축소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먹거리 정책 퇴행으로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후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먹거리 돌봄 정책의 의미와 지원 대상이 다른 기대효과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정부가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만족도와 효과성이 높은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정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더욱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사업의 국비 전액 확보 및 사업 규모 확대,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먹거리 공공성 보장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북도의회 건의안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먹거리 지원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의지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