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욱환]금산골프장 확장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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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금산골프장 확장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 안욱환
  • 승인 2023.05.3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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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욱환  '순창희망포럼' 주민자치분과위원

 

2021817일 금산골프장 체육시설이 순창C.C(대표이사 김대식)에서 디케이레저(대표이사 김대웅)으로 변경등록이 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과 추진사항은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순창로제비앙 C.C(대중제18) 조성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알게 된 내용이며 그 서류에 나온 것을 토대로 추론하였습니다.

5개월 만인 22124디케이러저는 골프장을 현행 9홀에서 18홀로 변경하는 주민제안을 순창군에 제출하고 순창군 행정은 같은 날(124)에 교통경제과 외 12게 관련부서가 협의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주 뒤인 217일 주민제안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한 결과 조건부 수용을 결정하고 이런 내용을 46일 순창군은 디케이레저에 통보합니다. 이어서 3개월 뒤인 516일에 건설과는 순창 로제비앙C.C(대중제18)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공문을 위원에게 보내서 22531()까지 위원들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기를 바란다고 요청합니다.

위원장 1명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 2022516~ 62일까지 서면 심의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및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사업부지 내 뿐만 아니라 경계 등에서 하늘다람쥐, 삵 등 법정보호종 출현이 확인되고 기 개발 이외의 지역은 대부분이 산지인바, 서식이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사범위 확대 검토시행’ (심의의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으로 법정보호종(하늘다람쥐, 삵 등)이 출현이 확인되어, 계절 조사(4) 및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겠음’ (검토내용과 결과)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조사(생육 활동이 황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 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금회 평가준비서에는 봄, 여름상의 조사가 누락되어 면밀한 검토 불가.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조사 시기, 조사 지점 및 횟수를 선정하고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검토제시’ (심의의견)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상 조사를 계절별(4)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저감방안을 수립 제시함. 계절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사 시기, 조사 지점, 횟수를 선정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제시함’ (검토내용과 결과)

한편 2021101디케이레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 계약을 맺은 정원평가기술단(대표이사 양인숙)은 금산골프장을 18홀로 확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금산골프장 확장 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을 2등급으로 하향하는 이의신청서를 국립생태원에 제출하면서 중대한 잘못을 저지릅니다.

정원평가기술단은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보호종 발견 여부란에 사실과 다르게 미발견으로 표시해서 제출을 함으로써 공문서를 허위로 기록하여 국립생태원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습니다. 골프장대책위는 이런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지난 512() 골프장확장반대주민대책위가 순창군청 잔디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자 청원경찰을 동원하여 막은 순창군의 행정조치에 대해 골프장 대책위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이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정 집행입니다.

군청 청사와 그 부속시설을 외부의 위협에서 보호하는 청사방호관리규정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다룰 때는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군청 잔디밭에 천막이나 트랙터는 무조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골프장 대책위는 금산골프장이 민자 유치 18홀 규모 순창골프장 신설이라는 군수공약에 포함된 경위와 군수선거 후에는 공약에서 빠지게 된 이유 그리고 순창군 행정이 금산골프장 확장과 관련해서 자신들은 중립이라고 말하는데 이 주장의 진실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에게 밝힐 예정입니다.

지역주민이 지역의 당당한 주인으로 우뚝 서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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