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전국 지자체 교부세 6~6.5조원 감소 추정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지자체 교부세가 6~6.5조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1일 발표한 ‘(4월)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자체별 감소액’ 분석 자료에서 “정부가 4월말 기준 국세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33.9조원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년 동기 진도율을 적용하여 감소액을 추정할 경우 35.8조원이 감소했음,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전했다.
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순창군의 보통교부세는 202억원(국세 수입 전년동기 4월 누계기준 추정치)에서 219억원(전년동기 4월 진도율 기준 추정치)가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금액으로 따지면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장수와 무안에 이어 3번째로 낮은 수치로 파악됐다.
감소금액이 가장 큰 곳은 익산 483~522억원, 정읍 466~504억원, 군산 460~497억원, 전주 449~485억원 순으로 나타나 지방재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세수감소에 따른 보통교부세 등 감소액 추정 결과 6~6.5조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전년동기 진도율 기준 추정 시 국세 감소는 35.8조원이며 이에 따른 내국세 감소 등을 감안할 경우 6.5조원이 감소하고, 4월말 전년동기와 비교할 경우 33.9조원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6조원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일수록 조정률 하락에 비례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도내 14개 시·군의 감소금액(단위 : 억원)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전주 449~485 △군산 460~497 △익산 483~522 △정읍 466~504 △남원 441~476 △김제 395~427 △완주 275~297 △진안 237~256 △무안 194~209 △장수 183~194 △임실 227~245 △순창 202~219 △고창 306~330 △부안 271~292.
※보통교부세 : 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수입액을 산정하여 재정부족분을 기준으로 교부.
